빙산의 일각 공무원이 늘어 난다 여호영

빙산의 일각 공무원이 늘어 난다

여호영

공공부문 전체 인건비가 국내 500대 기업 인건비를 추월했다. 2016년이후 처음 있는 사건이다. 당시는 4조원정도 적었다. 그간 공공부문 인건비는 25.4% 증가했다. 

지난 4년간 공공부문 일자리는 22만개 증가한 반면, 500대 기업은 3만5천면 증가에 그쳤다. 이들은 작년 2천886조 매출에 영업이익 172조를 달성했다. 

적정을 상회하는 공무원 때문에 국가는 동맥경화증을 앓게 된다.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진다. 규제가 강화 된다. 만에 한번 일어 날 예상문제 때문에 만 곳에 규제를 펼치게 된다. 공무원이 된 젊은이들은 청년다움보다는 조직에 순치하는 인간상으로 변모하게 된다. 

기업가정신(엔트르프러너쉽)이 없는 젊은이들이 많아 지는 세상, 경직된 사회, 경쟁을 싫어하는 사회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 사회주의로 닿아가는 모습이다. 문재인은 공약했다. 

17만4천명을 9급으로 채용하겠다고 했다. 

이들이 임용된 후 30년간 조국 대한민국은 328조의 부담을 져야 한다. 만성 저성장 사회 국가 재정은 이미 정해진 어쩔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엔 없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를 견지하는 대들보이다. 공무원 조직을 재구조화 해야 한다. 경직성 일반관리비를 매년 3% 이상 줄여 나가야 한다. 

1985년 농어민과 준공무원(공무원 및 기타 공공직)의 숫자가 57명당

1명이었다. 1995년 통계에는 20명당 1명으로 준공무원의 숫자가 100%이상 증가 했다. 일할 대상이 줄어 할

일이 준 공무원 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파킨슨 법칙이라고 한다. 

준공무원은 업무량과 상관 없이 늘어 난다. 모든 소속 공직자들의 염원이다. 조직이 커지면 그만큼 승진 기회가 많아진다. 

공무원수를 늘리니까 건전 사회체계가 와해되고 있다.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합격한다. 9급은 고졸이 응시하도록 설계가 된 것이다. 고졸들이 합격할 기회가 완전히 없어 졌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충격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중하위권 학생들의 박탈감은 더 커진다. 군 입대 기간이 경력관리에 있어 불이익(디스어드벤테이지)로 작용하고 있다. 

성비도 문제이다. 

문재인 후보는 공무원을 늘려야하는 이유를 사회복지, 긴급구조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현재 공무원 조직체 안에 여유 인력에 대한 재배치를 먼저 한 다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야 한다. 현재 공무원 조직은 ‘직’자라는 사슬에 갇혀 있다. 직위, 직급, 직군, 직렬, 직류 등은 산업화 사회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과학적 실험 분석 결과 도출된 이론에 입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직’자의 사슬에서 풀려 나야 한다. 

수조 안에 수만은 격자를 가로세로 높이 방향으로 쳐 놓고 어느 격자에 물고기가 너무 많아 전체 수조를 더 큰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한 후보가 문 후보에게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증가된다면 관리비 증가가 엄청날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문 후보는 기존에 사무실 공간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 

모든 공공기관들이 사무실이 좁다고 신축 관청을 짖겠다고 나오는 나비효과현상을 간과하고 있다. 

현 집권부는 국가, 정부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국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만한 가치를 지닌 대상을 지우고 있다.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매표행위이다. 현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아래에서 일자리를 늘릴 전략은 없다. 일자리는 기업가정신에 충만한 젊은이들로 채워 져야 한다. 국가 미래가 이곳에 있다. 

취업준비생 85만명 중 공무원 준비생이 32%이다. 이 비중은 점점 늘어 난다. 청년들에게 공무원 비전을 주는 것은 독과를 흔드는 것과 같다. 

‘네이션 빌딩은 잊으라.’ ‘장기집권만이 전부다.’ 현재 국민은 혼돈에 빠져있다. 내 통장에 30만원이냐 국가와 미래에 원전 2기이냐? 판단을 흐리게 한다. 두가지를 다 가질 순 없다. ‘아니야, 네이션 빌딩!’ 정신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