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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철 군수 ‘보건의료원’ 설립 강력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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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하승철 군수 ‘보건의료원’ 설립 강력한 의지

“운영 적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복지 차원 비용 지출 인식 가져야”

하승철 군수가 하동군의회의 보건의료원 건립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해 군의회의 반대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하 군수는 월간경남과 인터뷰를 통해 하동군 공공병원 건립은 시대적 과제이며, 취약계층과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정책이다. 하동군의회는 정치적 고려를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현행대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동군의회의 운영 적자 우려에 대해서도 청송군보건의료원을 예로 든 뒤 진료부문을 민간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43억 원의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으며 진료수입금 24억 원이 세외수입으로 창출되면서 연간 20억 원의 재정부담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적자가 아니라 복지 차원의 비용 지출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원 설립에 건축비와 의료장비비 포함하여 36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는 50억 정도 예상되며, 진료수입금은 26억 원으로 추정되어 연간 24억 원의 재정부담이 있지만 하동군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인 데다 국·도비 확보 등으로 이를 최소화할 것이며 설령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군민 복지 차원의 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군수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통계에 따르면, 응급실을 3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비율이 2.5%에 불과한 점, 고령인구가 전체 40%를 차지하고, 장애인은 10.2%, 기초생활수급자는 7.3%에 이르는 점 등이 하동군 의료수요가 높은 데도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료라며 실제 하동군민이 연간 지출하는 의료비는 1,288억 원에 이르지만, 이 중 76%973억 원이 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지역 내 의료서비스의 부족을 실감하는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민간병원 유치보다 보건의료원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민간병원 유치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의료 취약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익성 감소와 의료 인력 부족 때문이다. 민간 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언제든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공의료원은 수익성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면서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하동군은 노인 인구와 취약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며, 감염병 및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공의료원 설립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원 설립은 군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핵심으로 이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통합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원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부분 적자 운영이지만,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군민 복지 차원의 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군의회 등 일부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보건의료원 건립에 동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 군수는 하동군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할 각오라며 뜻을 같이 하는 다수 군민도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말하고 50만 내외 군민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 /윤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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