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의료-돌봄 통합 지원해야

경남연구원은 지난 22일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을 초청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과 경상남도의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돌봄 필요 노인 규모의 급증에 따른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배경과 정부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통합돌봄의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유애정 박사는 기대수명 연장과 후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보편적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사회 보장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돌봄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2019~2022, 16개 지자체)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2023~2025, 12개 지자체)이다.

이중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고위험군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단위 의료-돌봄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방문의료, 퇴원환자지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공공-민간 협업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의 실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방문의료서비스, 기존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AI돌봄, 주거환경개선, 케어안심주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애정 박사는 “의료-돌봄의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보건소-건강보험공단 간 협업체계 구축과 정보공유시스템 고도화가 중요하다”라며, 경상남도의 과제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계획 수립, 돌봄필요노인 수요조사 ·우선 대상자 선정, 보건의료-요양-돌봄서비스 인프라 확충·제공기관 간 협업, 실질적인 통합지원회의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특강에는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9개 시군 담당자를 비롯해경남사회서비스원, 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지역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부터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 9개 시군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