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갑이 저를 상대로 제기한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처가 저 모르게 갑에게 저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금전을 차용하여, 일부는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으로, 일부는 도박으로 탕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처가 저 모르게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위 차용금을 갚아 줄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민법상 부부는 일상 가사에 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 부부의 일...
문) 저의 부친은 수년전에 농지를 매입하여 농사를 짓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농지를 타인에게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 보아도 등기필증이 보이지 않는데 등기필증이 없으면 어떻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 등과 함께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필증이란 등기완료후에 등기관이 매매 또는 증여계약서 등과 같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신청서의 부본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등기를...
문) 저의 주택과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않은 채 건물신축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깊게 파내는 바람에 제 소유 대지가 일부 침하되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수차에 걸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미루더니, 현재는 굴착공사를 완료한 후 지상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공사를 중지시킬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민법 제241조는 토지소유자는 부근의 토지지반이 붕괴될 정도의 자기의 토지를 깊게 파내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건물을 신축하면...
문) 저는 부동산을 8,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는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잔금 5,000만원은 그 지급기일을 지체하여 1주일 후에야 지급하려고 하였더니, 매도인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것을 기회로 삼아 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치 않으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하는 계약내용에 따라 이미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판례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
문) 저는 친구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그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친구의 재산이 없어 지금까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2개월이 경과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 다 되어 가는데 이를 연장할 방법이 없는지요? 답) 판결에 의한 채권을 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다 되어 가도록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문) 저는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의 간청으로 치료비 일부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치료비를 주기로 약속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한 푼의 치료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위 합의를 파기하고 치료비 전액과 기타 일실수익 및 위자료까지 청구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귀하와 가해자는 화해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화해계약은 ...
심규환 법무사문) “갑”은 “을”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노동력상실율 25%의 장애를 입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병”이 야기한 또 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갑”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전복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이 갑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위 사안과 같이 1차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차의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
심규환 법무사 문) 저는 친구와 같이 술자리를 하던 중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에게 폭행을 한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변제공탁을 하였는데, 저는 공탁통지서를 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였습니다. 공탁통지서가 없어도 위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지요? 답) 공탁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하고자 하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의 경우처럼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귀하는 공탁자로부터 공탁서원본 또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