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컨설팅학회 하충열 회장에게 듣다

한국공공컨설팅학회 하충열 회장에게 듣다

하충열 회장, 하동군 맞춤형 수소산업복합단지 구축은 미래 하동군 먹거리산업의 씨앗을 뿌리는 일…연내 의미 있는 성과 기대

사단법인 한국공공컨설팅학회가 하동군 맞춤형 수소산업복합단지 구축을 위해 지난해 11월 1일 하동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구개발지원센터 및 제조인력 양성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한국공공컨설팅학회 하충열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수소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청정에너지 자원이며, 수소경제는 국가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로서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적 문제로 소멸위기에 처한 하동군의 향후 100년을 대비하는 주요 먹거리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미 강원도 삼척과 동해, 강릉, 평창 등 4개 시·군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강원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는 등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만큼 하동군도 연내 의미 있는 성과가 달성되길 기대한다.”며 하충열 한국공공컨설팅학회장(48세)은 인터뷰에서 강력한 어조로 하동군 맞춤형 수소산업복합단지 구축의 의미를 강조했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컨설팅학회(KPCS. Korea Public Consulting Society)

공공부문의 직무역량 교육 및 평가인증 체계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발생되는 문제해결 방법론과 공공서비스 지원 및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공법상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고자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래, 한국생산성본부와 공공컨설팅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2018. 10. 5.) 및 공공컨설팅 전문인력 양성교육 협업계약(2018. 11. 12.)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과 안전한 실내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2020. 1. 31.)을 체결하여 실내미세먼지저감활동을 통한 실내환경관리서비스모델을 연구개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와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2021. 6. 7.)을 체결하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등 민원행정서비스 지원 및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연구개발 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과 서울형 수돗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2021. 6. 18.)을 체결하여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울형 수돗물관리시스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한국공공컨설팅학회는 지난해 11월 1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하동군 맞춤형 수소산업복합단지 구축과 관련하여 하동군과 관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을 통하여 한국공공컨설팅학회는 하동군 맞춤형 수소산업복합단지 모델 개발을 위한 수소경제연구소 설치와 국내 수소산업 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제조업 연구개발지원센터 및 핵심 제조인력 양성센터 설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2040년경 석유에너지 고갈 예견, 전 세계 대체 에너지로 수소에너지 개발에 박차... 대한민국, 수소경제화를 위한 수소에너지 관련 법 세계 최초로 제정

한국공공컨설팅학회 산하 수소경제연구소에서는 현재 하동군 맞춤형 수소산업복합단지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수소산업 밸류체인에 대한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하동군의 지역적 특성과 경제구조에 최적화된 수소산업복합단지 구축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특화된 장비 및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국내 수소산업 제조업체로의 기술이전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충열 회장은 “미국 에디슨전력연구소는 2040년경에 석유가 고갈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 에너지로 수소에너지가 주목되고 있는데, 수소에너지는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해 구하기 쉽고, 태양열이나 풍력처럼 제한적이거나 고갈되지 않으며, 원자력과 같은 위험성도 없고, 공해도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이다. 이미 아이슬란드는 1999년부터 수소경제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채택하였고, 미국도 수소연료 개발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는 등 세계 각국이 수소에너지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동군 맞춤형 수소산업복합단지 구축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2020년 1월 9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해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는데, 이처럼 관련법을 제정하여 수소경제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7월,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수소 유통 및 안전을 비롯한 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소경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무진행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처럼 본격적인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 중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는 주목할 만 하다. 수소전문기업이란 기업의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총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수소사업 R&D 투자비중이 100분의 3%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R&D 실증 및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기에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제공하는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여 제공된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 2017년 2월에 출범한 수소 보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저탄소 수소경제 사회의 조기 달성을 목표로 수소에너지 확산 및 수소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부처와 기관 및 업체의 창구 역할을 통해 역량을 결집하고, 정책과제, 제도개선 및 민간주도의 수소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수소산업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를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운영자에게 수소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수소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과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병원, 초·중등 국·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 사업자 및 공공 주택 사업자 등 총 33개 시설운영자에게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게 되어 있다. 

◈한국공공컨설팅학회, 하동군 맞춤형 수소산업복합단지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 추진

하충열 회장은 하동군 맞춤형 수소산업복합단지 구축방안과 관련하여 “수소법 제22조에 따르면,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도지사가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부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후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된다. 현재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클러스터와 규제특구, 수소도시를 연계하여 수소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500곳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수소공급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경남과 호남, 중부, 강원 등 4곳의 중규모 생산기지와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곳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우리 수소경제연구소는 하동군 맞춤형 수소산업복합단지 모델을 개발하여 수소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수소도시 하동군을 중심으로 경상남도가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음으로써 각종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수소산업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을 상용화 할 수 있는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충열 회장은 하동군 맞춤형 수소산업복합단지에 대한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수소법 제24조에 따르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시범사업에는 보조금 지급과 시범사업 관련 기반조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지원받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술역량이 취약한 수소의 운송과 저장 등 공급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하동군에 조성되어 있는 대송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액화수소 운송저장용기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을 우선 전개해 나갈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특허기술과 생산역량을 보유한 해외기업과의 업무협의를 이미 완료한 상태다. 조만간 하동군과의 협의를 거쳐 신속한 유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어, 하충열 회장은 액화수소의 경제성에 관하여 “액화수소는 기화수소 대비 수소를 담을 용기의 압력이 크게 낮아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 운송과 저장에 유리하다. 또한, 액화수소를 이용하면 저장 용기의 경량화도 가능하여 트레일러 한 대가 운송할 수 있는 수소량이 기화수소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고, 수소 자동차나 드론이 충전할 수 있는 수소량도 늘어나 가동시간이 2~10배 증가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2019~2020년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2020년 글로벌 판매량 현대차가 전체 비중의 82%인 6025대 판매), 세계 최다 충전소 구축, 세계 연료전지 보급량의 43%인 세계 최대 발전시장 조성 등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도 각종 규제에 막혀 있다가 미국과 일본 등에서 액화수소 플랜트가 건설되어 가동됨으로써 2021년 9월 14일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정식 확정됐다. 

여기에 대기업들도 지자체와 손을 잡고 수소에너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경남창원시 산하 창원산업진흥원과 공동출자해 2023년 액화수소 판매를 목표로 올해 ‘하이 창원’이라는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를 창원에 완공예정이고, 효성하이드로젠과 린데수소에너지는 2023년 5월 울산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SK E&S도 2023년 말까지 액화수소 대량생산에 들어간다. 

하충열 회장은 “수소산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처럼 대기업은 물론, 지자체들이 수소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수소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동군은 이제 수소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적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하여 하동군 맞춤형 수소산업복합단지를 구축한다면 얼마든지 수소경제 사회를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저희 수소경제연구소가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여 반드시 견인할 것이며, 앞으로 다가온 미래 수소산업의 중심엔 분명 하동군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액화수소 운송저장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10개의 기업을 유치할 경우 58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56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며 수소산업에 대한 확신의 말을 전했다.

덧붙여, 하충열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지방소멸위기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전국 22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마다의 자구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인구유입을 위한 국가산단, 일반산단, 첨단산단 등과 같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그러나 대부분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을 유치하지 못해 궁극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공장부지 및 생산설비 구입비용 지원, 법인세 면제 및 감면 등 수도권지역의 기업에 대한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매력적인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주저하고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주된 원인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핵심인력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미흡하여 기업이전에 따른 핵심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있다.”며 “하동군 맞춤형 수소산업복합단지 구축모델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수소특성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이들 재학생들에 대한 창업 및 취업 교육과 그 교육성과에 따른 졸업 후 창업자금 지원 및 취업보장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핵심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데 주안을 둠으로써 국내 수소산업 관련 제조기업 유치에 장애요인을 우선 해소하여 인구유입 효과가 병행하여 달성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주체인 하동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할 당시와 달리 작금의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지방선거 등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에 봉착하여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는 등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우려의 말도 전했다.

하동군은 수소산업복합단지의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공공컨설팅학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연구소와 인력양성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이와 관련 계획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한국공공컨설팅 학회에서는 연구소와 인력양성센터 조성은 사업계획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동군 맞춤형 수소산업복합단지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수소와 관련한 선진 기술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소경제연구소와 국내 수소산업 제조업에 대한 연구개발지원센터 및 핵심 제조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센터 설치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충열 한국공공컨설팅학회장 약력】

동국대학교 경영학석사(마케팅전공)/동국대학교 법학박사(공법전공)/한성대학교 컨설팅학박사(융복합컨설팅전공)/육군본부 예비역 소령/서울특별시의회 민원해소자문단 자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인사위원/동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한성대학교 공공컨설팅학과 주임교수/한국공공컨설팅학회 회장/여의도연구원 행정제도혁신위원회 위원장/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후보 국민통합위원회 공공개혁운동본부 본부장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