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하영제 국회의원 하동신문 단독 신년 인터뷰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하영제 국회의원 하동신문 단독 신년 인터뷰

2022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사천·남해·하동을 대표해 국회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하영제 

의원의 신년 인사와 의정활동 결과, 하동세계차엑스포, 하동군민을 위한 다각적인 해법, 선거, 올해 의정활동 계획과 목표 등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 새해에 만나뵈니 더욱 활력이 넘쳐 보이십니다. 먼저 군민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변화와 도약의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굳센 기운을 받아 국민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한 뒤 많은 부문에서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떤가요? \

국회의원은 최우선적으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정부의 잘못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로 2년 연속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을 받았고,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천·남해·하동을 전국 최고의 지역공동체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지역의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해 보람을 느끼는 한해였습니다. 

>> 2022년 하동지역 국비 예산 확보 성과가 눈에 띄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국비 확보 노력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2022년은 우리 하동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구를 넘어 서부 경남 발전의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들이 2022년 예산에 다수 포함되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세계차엑스포 사업비 총 156억원 중 금년도 예산 30억원, 남도2대교 건설 총 사업비 197억 9,000만원 중 금년도 예산 설계비 3억원, 대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비 총 사업비 73억 4,200만원 중 19억 9,000만원 등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특별교부세는 총 32억이 확정되었는데, 금오산 짚와이어 증설 사업(13억원), 화개 다목적체육관 건립(4억원), 구곡 배수장 증설(10억원), 선소5마을 진입로 공공시설 보수(5억원) 등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경남 공약에 서부경남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완공으로 여수-남해-사천 남해안 관광벨트 실효성 제고,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 및 승격, 사천IC-하동IC(고속국도 제10호선) 확장, 경전선 수서행 고속도로 신설 등 지역발전을 이끌 다양한 공약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사천IC-하동IC(고속국도 제10호선) 확장 등 하동과 연관된 사업들이 실제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하동은 세계차엑스포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큽니다. 코로나19로 비록 1년 연기되어 아쉽기는 하지만, 세계차엑스포의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엑스포 이후의 지역 사회의 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 하동군의 녹차 산업은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국제 슬로시티와 세계중요농업유산, 건강과 힐링의 치유산업, 경관농업 자원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최되는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주제가 ‘다향다색(茶香多色)’입니다. 이번 엑스포가 하동차의 우수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하동군민들과 한마음으로 ‘세계차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하동 녹차의 1200년 역사와 전통을 세계에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엑스포 개최의 파급효과가 최대한 오랫동안 지속되어, 하동의 차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차원에서도 녹차 산업이 미래전략산업으로 성장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표하는 건강음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 초선이지만 다선 국회의원과 같은 의정활동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동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이끌어 낸 주요 의정활동 성과는 무엇입니까?

[수해 피해 관련]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수해 원인조사 및 대책 보고서」를 대표 집필 및 발간하여 수해 원인이 관계기간의 대처가 미흡하여 발생한 인재(人災)임을 밝혀내고, 수해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으로 제정안 2건, 개정안 4건을 발의하였습니다. 

[국립공원구역조정 관련]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당해오고 계시는 고통을 감안하여 지난 2020년 9월에는 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발표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일방적인 규제일변도의 구역 조정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에 참여하여 강력히 규탄한 바 있고, 2021년 3월에는 환경부 장관을 만나 국립공원 구역조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2022년 1월에는 산림청장의 보고를 받고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민들과 하동군이 요구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대체 편입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대송산단 기업 유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송산단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를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대송산단에 입주를 타진하고 있는 바이오코엔(주) 임원진들을 직접 만나 지역을 대표하는, 하동이 자랑하는 기업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장생도라지 제2 가공공장 설립]

장생도라지 제2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새로운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농가의 소득 증가, 고용 창출, 수출 확대로 지역산업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숭어양식 직불금 관련]

친환경 수산물 생산 공익직불제 사업 중 배합사료 직불금 대상에 숭어가 포함되지 않아 숭어양식 어민들과 해양수산부 간에 제기되고 있는 갈등을 중재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인증 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양식 어민들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는 중재안을 제시하여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 반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하동지역 현안이나 과제는 무엇입니까? 

[홍수 피해 보상]

현재 섬진강 수해 보상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 중인데, 지난 1월 14일에 1차 보완자료를 주민들로부터 제출받고, 자료 제출이 끝난 주민들부터 1월말부터 보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고 있습니다.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관련]

지난 2020년 9월 1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하동군 침수 피해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토록 하였으며, 섬진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즉각 신설해 줄 것을 국무총리에 촉구했고,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의원님 입법 활동 이야기도 해볼까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현안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셨는데, 수해관련 시리즈 법안이 기억에 남습니다만, 어떤 법안들을 만드시는데 일조하셨습니까?

21대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49건의 제·개정안(제정안 4건, 개정안 45건)을 발의했고, 이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2020년 막대한 홍수 피해 이후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홍수 피해 구제 및 예방과 관련된 패키지 법안으로 제정안 2개, 개정안 4개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천 항공MRO 사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정비업을 직접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실제 경작을 증빙할 경우 공익증진직불금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금 개정안」, 고용노동부의 일방적 행정 처리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마련해야 하는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 인구감소로 존폐에 몰린 지역 학교들의 절박한 상황을 돕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밀원수 부족으로 인한 양봉농가들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개정안」 등 농어촌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담은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 지난 12월 31일 본회의에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이루셨는데요. 이 법안들의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조종사들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발급 제도 실효성 및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조종사들이 스스로 신체상태의 저하를 느끼면 그 사실을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항공안전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조합원에 대한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올해 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상반기에만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정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요?

2022년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보수우파의 최대 당면 과제는 시대적·역사적 숙명인 정권교체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농어민지원본부장과 국가발전특별위원회 균형발전분과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는 농·어촌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곧 국가균형 발전의 근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1월 25일 국회에서 ‘지속가능 농어촌, 청년 농림 수산 인력이 미래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년 농림수산 인력 자원의 정주 여건이 너무도 열악하여 정든 고향을 떠나는 현실을 직시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1월 25일 농어촌 지역을 위한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지역농협이 김치 등의 농산물을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특례가 주어지는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29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소득 및 일자리가 감소하고, 농산물 공급 및 판로 확보가 어려워져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로 귀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당과 후보에게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차기 정부의 핵심공약으로 반영시켜, 정권교체와 농·어촌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님 올해 의정활동 계획과 꼭 이루겠다는 각오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전할 당부 말씀도 함께 해주시죠.

지속되는 코로나19 펜데믹의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인 소상공인은 무너지고,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학습권도 침해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큰 의미로 보면 국정의 안정적 운영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천·남해·하동을 전국 최고의 지역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의정활동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답답하고 어려운 모든 일은 잊으시고,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