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하영제 국회의원’의정활동 1년에 즈음하여...

하동신문 단독인터뷰

국민의힘‘하영제 국회의원’의정활동 1년에 즈음하여...

제21대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1년을 맞이하여 하영제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 1년이 된 소감과 보람 있었던 일, 어려운 점, 하동과 관련된 성과, 대표 발의한 법안, 인근 지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안 및 효과, 2022 하동세계차엑스포, 당대표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 향후 의정활동 목표 등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시고 난 후 국회 개원 1주년이다. 의정활동 1년이 된 소감은?

21대 국회, 하동 군민들이 저를 믿고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의정활동은 빠르게 바뀌는 이슈, 정치 흐름, 갈등 구조 등 다양한 사안들 속에서 매번 새로운 고민과 결정을 해야 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매일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소명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양한 행정 분야를 거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앞으로도 지역 살림을 책임지는 든든한 기둥이자, 지역발전의 힘찬 엔진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 국회 1년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이었으며, 또 의정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는지?

국회의원은 최우선적으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공택지 관리 및 개발 관련 제도개선, 차세대 자율주행 통신 도입, 남해-여수해저터널 등 동서화합 교통망 확보, 항공 MRO사업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을 수상했습니다. 

반면 21대가 시작되면서부터 파행으로 치닫았고, 지난 1년 역시 갈등과 반목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치는 타협과 협상이라 배웠기에 이해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운 비상시국에는 여야를 넘어 협치로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혹세무민(惑世誣民)을 멈추고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는 협치의 바른 길로 들어서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 의정활동 중 하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성과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난해 국회에서 올해 예산으로 3개 시·군에 총 326억 4천만원의 주요 사업 예산을 확보했고, 이 중 하동군과 관련해서는 2022 하동세계차엑스포 12억, 상상도서관 건립사업 12억, 상상도서관 조성 3.6억, 하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 15억, 하동 편백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5억, 구재봉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0억, 간선임도사업 6억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하동군 침수 피해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섬진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즉각 신설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했고, 최근에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차 건의를 했습니다.  

국립공원구역조정 환경생태적 가치와 보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지역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것으로 최대한 하동군의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송산단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를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대송산단에 입주를 타진하고 있는 바이오코엔(주) 임원진들을 직접 만나 지역을 대표하는, 하동이 자랑하는 기업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는 국도 19호선 노량대교 진입부인 금남지역의 노량교차로 설치, 고전-읍내 구간 4차로 확장공사, 하동-광양 간 제2남도대교 건설 등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장생도라지 제 2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새로운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농가의 소득 증가, 고용 창출, 수출 확대로 지역산업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난 1년간 대표발의 법안이 27건이다. 국회의원은 각각 모두 입법권을 가진 주체이다.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은 어떠한가? 

작년부터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호소, 고용노동부의 일방적 행정 처리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를 마련해야하는 농민들의 부담, 인구감소로 존폐에 몰린 지역 학교들의 절박한 심정, 밀원수 부족으로 인한 양봉농가들의 애로사항 등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해결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와 관련된 법안들은 홍수 피해 이후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홍수의 원인을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고,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및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과 불합리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을 들여 법안을 고민하고 부처와 협의하고 법제실을 통해 법안을 완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지금도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활동을 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우리 지역 남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법안의 효과 등에 대해 군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소개해 달라. 

작년 특위 활동을 통해 수해의 원인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방류 또는 예비방류를 통해 저수공간을 확보하는 등 댐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행법의 미비점을 중심으로 홍수 피해 구제 및 예방과 관련된 패키지 법안으로 제정안 2개, 개정안 4개를 마련해 발의를 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홍수 피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하천정비사업, 하천쓰레기 관리 강화, 저염분수로 인한 피해 보상 확대 등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거나,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 매수한 농업인들이 직접지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기준연도(2017년~2019년) 3년 중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은 없으나 해당 기간 중에 정부 수매 참여, 비료 구매,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해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한 법안입니다. 

이 외에도 농촌지역의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학교의 신입생 유치활동을 돕기 위해 일반고등학교에서도 자비 유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해양레저관광 활동을 즐기기 위해 바다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아름다운 하동 바다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 합니다. 

◆ 하동은 내년 세계차엑스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앞으로도 어떤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인가요?  

우리 하동군의 녹차 산업은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국제 슬로시티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건강과 힐링의 치유산업으로, 경관농업 자원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의 정기를 머금은 하동 야생차의 품질은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200년 역사의 전통을 잘 보전하고 하동 녹차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동군, 하동군민과 합심하여 내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 차의 세계화와 차 산업 활성화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도록 만전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4월 27일 국민의힘 경상남도당-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2022 하동세계차엑스포 개최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촉구했고, 앞으로도 국회에서 녹차 산업이 미래전략산업으로 성장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표하는 건강음료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지난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고,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본다. 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또한 국민의힘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당내 목소리는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집권 4년간 국민의 상식이 의심될 정도로 헤아리기 힘든 부도덕하고도 무능한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노를 보여 주셨습니다.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무섭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제가 속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오히려 더 긴장하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국민들에 대한 겸손한 자세를 더욱 가다듬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실패, 양극화 심화 등 최악의 국정운영 행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은 국민의 외면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명령처럼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없다면 결국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국민의힘에게서 다시 멀어질 것이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웅 의원, 김은혜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의원이 깜짝 1위를 한 것을 보면 당원들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결과일 것입니다.  

이제 586은 가고 이제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 연륜과 원내 경험만큼 이제 당을 위해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 얼마나 민주적 절차를 거쳤느냐, 얼마나 국민들과 소통하느냐를 기준으로 당 지도부를 결정하는 것이 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 군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향후 의정활동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숭어양식 친환경 수산직불제 인증, 남도2대교 건설사업, 섬진철교 재생사업 등을 위해 관계부처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영제는 언제나 하동군민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는 창구입니다.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해결점과 합의점을 찾아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생활정치를 실천해 안정된 나라와 잘사는 하동을 만들어 가겠다는 저의 소신을 지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