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채무자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위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매수인은 위 근저당채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타인은 제가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런 ..

문) 저는 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저의 개인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매도인 갑이 체납한 지방세로 인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위 부동산이 압류처분 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

문) 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10%의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바, 이러한 경우 제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위 약정대로 매매대금의 10%인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지요? 답)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

문) 개인회생신청시 보증과 관련하여, 1.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한 경우 2.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3. 제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각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지난 호에 이어서) 한편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일반적으로 그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

문) 개인회생신청시 보증과 관련하여,1.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한 경우2.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3. 제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각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문)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던 중 매출부진과 미수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얼마전 사업을 포기하면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폐업 당시 거래업체와 은행에 금 5,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근로자 임금 500만원 정도와 부가세 200만원 정도를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거래업체의 도움으로 공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고..

문)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던 중 매출부진과 미수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얼마전 사업을 포기하면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폐업 당시 거래업체와 은행에 금 5,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근로자 임금 500만원 정도와 부가세 200만원 정도를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거래업체의 도움으로 공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고..

문)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던 중 매출부진과 미수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얼마전 사업을 포기하면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폐업 당시 거래업체와 은행에 금 5,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근로자 임금 500만원 정도와 부가세 200만원 정도를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거래업체의 도움으로 공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고..

문)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던 중 매출부진과 미수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얼마전 사업을 포기하면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폐업 당시 거래업체와 은행에 금 5,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근로자 임금 500만원 정도와 부가세 200만원 정도를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거래업체의 도움으로 공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고..

심규환 법무사 문) 저는 친구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시가 약 7,000만원의 아파트가 있으나 원리금상환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아파트에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세입자를 들이고 저는 월세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지난 호에 이어서)귀하의 주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