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친구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그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친구의 재산이 없어 지금까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2개월이 경과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 다 되어 가는데 이를 연장할 방법이 없는지요? 답) 판..

문) 저는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의 간청으로 치료비 일부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치료비를 주기로 약속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한 푼의 치료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위 합의를 파기하고 치료비 전액과 기타 일실수익 및 위자료까지 청구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귀하와 가해자는 화해계약을 ..

심규환 법무사문) “갑”은 “을”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노동력상실율 25%의 장애를 입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병”이 야기한 또 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갑”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전복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이 갑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위 사안과 같이 1차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차의 사고를 당한 ..

심규환 법무사 문) 저는 친구와 같이 술자리를 하던 중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에게 폭행을 한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변제공탁을 하였는데, 저는 공탁통지서를 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였습니다. 공탁통지서가 없어도 위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지요? 답) 공탁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하고자 하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의 경우처럼..

심규환 법무사문) 저는 친구로부터 이용업소를 양수하여 상호을 변경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용업소 개설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위 업소의 양도전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이 있어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되었는데, 과연 이 조치가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

문) 저희 종중에는 종중원들의 회비를 모아 약간의 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석모임에서 위 자금으로 조상들의 분묘를 관리할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밭이나 논을 구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중명의로는 농지의 구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농지취득에 대하여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문) 저는 수 년전 의류도매상을 하면서 의류의 외상거래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의류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의류도매상을 정리하면서 의류회사에 대한 채무전액을 변제하였으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근저당채권자인 의류회사에 연락하였으나, 그 의류회사는 사업부진으로 최근에 폐업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채무변제에 대한 아무..

문) 저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그의 처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는 채무자의 다른(제3의) 채권자가 위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가 제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답) 민..

문) 저는 제 소유의 토지위에 무허가창고를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토지만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철거 등에 대한 약정은 없어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창고는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수인의 주장은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답) 판례는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문) 저는 임대인 소유의 상가에 입주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상가관리규약상 ‘이미 입주한 동종업종의 영업은 할 수 없으며, 분양 당시 정해진 업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동일 업종의 동의를 얻은 다음 상가 운영자의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점포의 인수인계시에도 인수자는 전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업종제한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미 동종업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