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2008년 3월 하동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하여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인을 받은 후 식당영업을 하고 있던 중,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건물주인 甲으로부터 다가오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무조건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가가 처음 세워졌을 때 입점하여 그 당시 가게 인터리어 비용으로 7천만원이나 ..

문) 저는 채무자인 甲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채무자 甲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답)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8 제1항 본문).이행권고결정의 경우 피고에게는 등본..

문) 이혼하고 조카를 키워 온 오빠가 2년전 사망하자 전 올케가 조카를 키우겠다고 데려갔습니다. 전 올케는 재혼을 하여 아이들도 있는 상태인데 학교에 조카를 만나러 가 보면 목욕도 못한 것 같고 온몸이 멍투성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와 새아버지가 걸핏히면 때리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전 올케를 만나 따졌더니 조카를 데려갈 때 챙겨간 상속재산도 한 푼도 남은 것이 없다면서 ..

(문) 저는 지난 해 연말 제가 속해있는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종중의 대표자로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임 대표자가 저를 대표자로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종중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전임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중중대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판례는,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

(문) 저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를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별로 없어 채무자의 주택 내에 있는 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타인과 동거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한지요? (답) 채무자의 가재도구인 유체동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의하면 부부공..

(문)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어머니, 형제 2명과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얼마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형님이 자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차용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형님의 행위가 적법한지요? (답)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분할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7조). 한..

(문) 저는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갑이 저를 상대로 제기한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처가 저 모르게 갑에게 저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금전을 차용하여, 일부는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으로, 일부는 도박으로 탕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처가 저 모르게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문) 저의 부친은 수년전에 농지를 매입하여 농사를 짓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농지를 타인에게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 보아도 등기필증이 보이지 않는데 등기필증이 없으면 어떻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 등과 함께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

문) 저의 주택과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않은 채 건물신축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깊게 파내는 바람에 제 소유 대지가 일부 침하되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수차에 걸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미루더니, 현재는 굴착공사를 완료한 후 지상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공사를 중지시킬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문) 저는 부동산을 8,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는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잔금 5,000만원은 그 지급기일을 지체하여 1주일 후에야 지급하려고 하였더니, 매도인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것을 기회로 삼아 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치 않으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하는 계약내용에 따라 이미 계약은 해제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