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과 주택임차보증금채무 (2) 06.11
문) 저는 친구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시가 약 7,000만원의 아파트가 있으나 원리금상환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아파트에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세입자를 들이고 저는 월세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지난 호에 이어서)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은 임차인..
개인회생신청과 주택임차보증금채무 (1) 06.02
문) 저는 친구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시가 약 7,000만원의 아파트가 있으나 원리금상환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아파트에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세입자를 들이고 저는 월세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 경제적 약자인 주택..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 (2) 05.26
문) 저는 회사원으로서 증권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후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채를 사용하여 증대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나 그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 7,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여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 (1) 05.19
문) 저는 회사원으로서 증권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후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채를 사용하여 증대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나 그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 7,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여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신청가능성 (2) 05.15
문)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부동산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후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채를 사용하여 채무가 증대되었고 현재는 급여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명령 이후 여러 건의 채권가압류와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으나 최초의 전부명령이 우선한다고 하여 전부채권자에게 본인의 급여 일정부분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급..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신청가능성 (1) 05.07
문)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부동산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후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채를 사용하여 채무가 증대되었고 현재는 급여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명령 이후 여러 건의 채권가압류와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으나 최초의 전부명령이 우선한다고 하여 전부채권자에게 본인의 급여 일정부분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
개인회생신청시 급여에 대한 압류의 해제 (4) 04.29
문) 저는 조그만한 회사의 급여소득자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어 급여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중 일정액을 적립하여 1년 마다 한번씩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
개인회생신청시 급여에 대한 압류의 해제 (3) 04.24
문) 저는 조그만한 회사의 급여소득자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어 급여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중 일정액을 적립하여 1년 마다 한번씩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
개인회생신청시 급여에 대한 압류의 해제 (2) 04.24
문) 저는 조그만한 회사의 급여소득자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어 급여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중 일정액을 적립하여 1년 마다 한번씩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
개인회생신청시 급여에 대한 압류의 해제 (1) 04.18
심규환 법무사문) 저는 조그만한 회사의 급여소득자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어 급여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중 일정액을 적립하여 1년 마다 한번씩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