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백신예약 대국민 사기극(?) 책임 묻고, 재난안정지원금으로 표사기 중단해야

하동신문 0 296

기자수첩 편집국장 하용덕

 

백신예약 대국민 사기극(?) 책임 묻고,

재난안정지원금으로 표사기 중단해야

 

지난 7월 12일(월) 0시부터 17일(토)까지 55세에서 59세 연령의 백신 사전접종예약이 첫날 조기 종료되면서 정부의 백신정책에 대한 배신과 기만행위로 50대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국내 55~59세 접종대상자는 352만명, 그런데 공급이 확정된 모더나의 물량은 185만명분으로 절반 수준에 그친데다 12일 새벽 접속자가 80만명이 몰리면서 접종예약 대란이 빚어졌다.

거기에다 접종대상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애초에 선착순이었다는 사실을 정부에서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가 국민들의 분노에 마지못해 방송을 통해 사과한다며 굽신 거리고 있다. 

참으로 편한 직업이 아니던가.국민들이 실수를 하면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해 직접적인 책임을 물으면서 왜 공무원들은 마이크 잡고 고개 한번 숙이면 모든 잘못에 대해 사면을 받는 면죄부가 주어지는지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무 수행 중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응당 그에 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책임론을 운운하면 책임을 회피하려 사퇴를 하거나 타부서로 인사발령을 가는 것으로 마치 모든 책임을 진 것처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백신사태 또한 그와 다를 바 없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대국민 사기극(?)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본인도 12일과 13일, 계속해서 접속을 시도했지만 “백신예약이 완료되었다.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는 식의 안내 문구만 확인했다.

이후 백신예약을 완료해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고 통보받았지만, 8월 4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는 또 다른 문자를 받았다. 이것 또한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질병관리청에서 예약시간대를 근무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후 6시 이후로 변경하고, 예약자 연령을 세분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조삼모사한 발언은 무엇이 정말로 문제인지 사태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야말로 무책임한 동문서답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을 이해시키려면 접종대상자 수만큼 백신을 준비한 상태에서 접종예약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탁상머리에 앉아서 그때그때 상황만 벗어나려고 변명하는 말들이 쌓이고 쌓여 거짓말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현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이 비상시국에 제대로 대처도 못하는 사상누각의 수준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자격미달의 정치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틈타 국민을 희롱하고 이 난국을 정치와 연계해 표를 구걸하려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은 SNS에 “화이자와 달리 모더나는 매주 도입 물량을 협의한다. 백신줄 세우기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겠다는 정은경 청장의 철저함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우유부단한 정책으로 인해 전국이 코로나의 혼돈에 빠지는 형국이 되었지만,이 사태를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이 떠안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국민 모두가 운신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치인이라는 자들 중 일부는 이번에도 국민재난안정지원금을 가지고 표사기(?)에 급급한 추태를 보이고 있다.

말 그대로 재난안정지원금은 영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를 여러 갈래로 찢어서 국민 대부분에게 지급하려는, 세금으로 인심 쓰려는 골빈 자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Want a Vaccine Reservation in South Korea? Try Waiting 111 Hours.(한국에서 백신 예약을 원하십니까? 111시간을 기다려보세요.)

지난 7월 28일자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한국의 백신정책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의 제목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었던 대한민국이 관계자들의 안일한 생각과 방심으로 인해 나락으로 추락한 것을 꼬집은 망신살 뻗치는 기사다.

순간만 모면하려는 해당부처의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각 정당(?)에서는 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나 질타를 제대로 하지 않고(못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다는 국민의 한숨소리만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