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의료대란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하동군 의회는 공공의료원 설립 문제로 군민들의 건강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의대를 증원하지 않으면 2035년에는 10,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의사 수를 늘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민의 건강을 돕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의사들은 정부의 결정이 의대의 질을 저하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없었다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9,000여 명의 수련 중인 의사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3,000여 명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휴학을 신청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위급한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렇듯 의료문제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임에도 공공의료원 설립을 방해하는 하동군 의회의 결정은 군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대로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이 늘어나는 하동군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왜 하동군에는 응급실을 갖춘 대형병원 하나도 유치하지 못하는가?” 하고 의문을 제시하며 따져 물어야 할 의원들이 군수가 공약으로 약속한 공공의료원 설립이 “적자 운영”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는 사실을 아는 군민들은 하동군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군민을 위해 일하는 군의원이라면 공공의료원의 ‘적자 운영’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왜 하동군민들이 인근 도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가며 도시로 가서 입원해야 하는 현실이 옳은가?”를 따지고 물어야 할 것이다.
맹자가 양나라에 갔을 때 혜왕은 맹자에게 “천리를 멀다 않고 와 주셨으니 장차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 주시겠습니까?”하고 물었다.
맹자는 왕께서 어찌 “어찌 利를 말씀하십니까? 다만 仁義 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고 義를 뒤로하고 利를 먼저 하면 빼앗지 않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법이며,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고 했다.
군민의 대표로 나선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옳은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맹자가 꾸짖는 것 같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자치단체장이 결심한 일이 지방의회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시간만 지연되었을 뿐 자치단체장의 의도대로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군민을 대신해서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 의회가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생각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실수는 있는 법이며 항상 바른 판단을 내릴 수도 없다. 그러나 개인의 실수는 한 사람의 피해로 끝나지만, 자치단체의 잘못된 판단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더디게 할 뿐 아니라 군민의 삶을 위태롭게 하기도 한다.
그런 실수를 최소화하고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집단지성이 필요한 것이고 지방의원은 군민의 집단지성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며 지방의회는 이런 자리의 무게와 가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곳이라 생각한다.
날이 가물면 산골짜기 논부터 먼저 물이 마르듯, 지금은 농촌지역 마을마다 빈집이 하나, 둘 늘어나지만, 머지않아 빈 마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소재지에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동군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위기를 미리 예견하고 “살기 좋은 하동을 만들어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주거, 의료, 쇼핑, 교육, 문화 향유 등을 작은 공간에 집약시킨 ‘콤팩트 매력도시’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하승철 군수의 선견지명으로 추진하는 ‘콤팩트 매력도시’가 대한민국의 ‘농촌을 변화시킬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하동군의 고령 인구증대는 의료수요 증대와 비례하는 것으로 하동군의 공공의료원 설립은 선택이 아닌 꼭 필요한 의료시설이며 하동군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는 ‘콤펙트 매력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유치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문화, 의료분야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하는 국가의 책무이며 국민이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지나 정보와 기술의 융합, 네트워크로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인공지능을 통해 가상과 현실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미 접어들어 있다.
하동군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는 ‘콤펙트 매력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도 행정과 의회는 군민의 생각을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