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 경제를 잘 돌게 한다

기사입력 2023.08.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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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맨하탄에서 최근 관광을 즐길 기회가 있었다. 증권가가 있는 곳, 다운 타운에서 오후 반나절 동안 우버 택시를 무려 네 차례나 이용했다. 앱으로 가고 싶은 곳을 찍으면 바로 우버 택시가 온다. 기다리는 시간은 대개 1분 이내다. 우버 택시가 없다면 택시나 대중교통을 타야 하는데, 일단 빈 택시를 볼 수가 없다. 우버 없이 맨하탄을 관광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우버 때문에 맨하탄에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곳을 다닐 수 있어 좋다. 우버를 뉴욕시가 도입하기까지는 관계기관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티엘씨)가 이 일을 도맡고 있다. 민간 자율기관이다. 우버를 불러오게 되는 시대적 잔재가 유지되고 있었다. 택시 운영에 엄격한 규제가 있었다. 운영 제한과 요금 규정 등이 규제의 오류를 이루고 있었다. 택시회사들의 비용은 순수한 직접 택시 요금에 간접비로 가산(오버헤드)되어 있다. 택시 운전자의 면허 요구도 원가에 영향을 끼친다. 면허를 유지하는 데에도 비용이 든다. 이처럼 다양한 운영비용이 택시비 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택시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 택시 운영에 필요한 면허(라이선스)를 조절하면서 관리한다. 택시 일감이 적절한 수준에서 공급 택시 량을 조절하고 있다. 운송 수요에 비해 택시의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택시 회사는 공공성 서비스를 영위하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 10여년 전, 뉴욕시는 자유시장 원리에 맞지 않은, 이러한 택시 운용 체계를 그대로 보고 넘길 수는 없었다. 우버 택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뉴욕시는 택시 업계, 택시 운전자, 택시 운전자 단체와 협상을 시작했다. 집요하기도 했고 진지 하기도 했다. 주무 기구인 티엘씨는 우선 가치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교통서비스는 공공재이지만 자유시장 경쟁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 기존 택시 업계 종사자들에게 피해 또는 손해가 가서는 안 된다. 수요자들이 편해져야 한다. 새롭게 출시하는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관계자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원칙으로 이해당사자들과 협상을 한 결과 우버 택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허용 이유는 간단했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공공 교통 서비스 산업은 경쟁과 혁신의 환경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고용을 창출 한다. 시민에게 편의성 즉, 접근 용이성을 제공한다. 기술발전의 과실을 시민들이 향유하게 한다. 택시 이용의 효용성 증진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이용 경험을 제공한다. 등이다. 기존 택시 업계와 택시 운전자들의 저항은 대단했다. 티엘씨는 이들을 설득했다. 설득의 핵심은 진정성에 있었다. 새로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를 마련했다. 우버 택시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 및 안전 요건을 마련했다. 기존 택시 업계의 우려와 관심사를 듣고 공평한 대우와 방법을 모색했다. 우버를 허용하나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부분도 있었다. 새로운 운송 서비스가 고객의 안전과 이익 보호를 위해 규제가 강화되었다. 기존 택시 업계와 시민들에게 우버에 대해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게 하는 역할을 맡겼다. 우버 운전자에게는 면허를 요구한다. 운전면허보다 한층 강화된 요건을 갖춰야 하는 면허제도이다. 기존 택시 요금의 약 80% 선에서 우버는 서비스하고 있다. 뉴욕에서 우버의 성공은 민간 기구인 티엘씨의 자주적인 시대적 책무 수행에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우버 시대를 열어야 한다. 놀고 있는 차량, 파트 타임 일을 찾고 있는 가장에게 경제적인 생산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택시 제도로는 공공 운송서비스가 후진국 수준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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