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 국민이 관리해야

여호영

최근 대선 후보자들 4명간에 경제분야 티비 토론이 있었다.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 나는 것에 대해 여당 후보에게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자칭 경제대통령이라는 분의 대답은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되면 국민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액 비율이 좀 높아도 괜찮다고 한다. 기축통화국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대답을 하고 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는 여당의 궁여지책 성 변명을 늘어 놓았으나, 똥볼을 차고 만 것이다. 

 

국가의 지속발전성을 염원하고 미래비전을 창달하기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한 대통령들의 재임시 국가채무는 늘어나지 않았다. 또한 이 시기 채무액은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또는 연구개발에 투입되었다. 87체제 이후 민주화 열기가 높아질 때 신규 복지 요구에 국가채무액이 투입되었다. 최근 5년 문 정부에서는 포퓰리즘을 실천하는 데에 국가채무액이 사용되었다. 문재인은 재정운영준칙을 점검하는 청와대 관계자 회의에서 국내총생산대비 60%이상이면 어떠냐 하면서 국가채무비율 관리선 제고를 지지했다. 박근혜정부때까지는 국가채무 비율을 엄격하게 관리했다. 북한 격변 사태 등 다른 선진국과 다른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성을 감안한 결과이다. 작년말 대한민국은 961조의 국가부채를 지고 있다. 완전 변제될 때까지 차세대 국민들이 복리 이자로 부담하게 된다. 

 

국가 채무는 미래정부가 채무자로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여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다. 국가부채를 계산하는 국제기준에는 공기업부채와 연기금의 잠재적 적자 등은 제외시키고 있다. 국가 채무 증가를 감추기 위해 공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부채를 늘려 나가고 있다. 정부의 재정 운용은 국회의 통제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에 예속된 공기업은 정부의 쌈짓돈 역할을 한다. 정부가 집행해야 할 재정사업을 공기업에 슬쩍 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문재인 정부 5년만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500조에서 600조로 늘어 났다. 공기업의 부채는 국내총생산액의 20.6%이다. 이는 일본, 캐나다, 호주 등 관련자료가 공시되는 선진경제개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347개나 된다. 앞으로도 더 늘어 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는 1년 사이에 3조8천억원 채무가 늘었다. 원자력발전 전력은 가장 저렴하다. 신재생에너지 전원은 비싸다. 싼 전기는 못쓰고 비싼 전기는 많이 사서 팔다 보니 적자가 많이 발생한다. 대선 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도 못하게 막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를 이제야 가동하라 한다. 5년전에 완공하고 전기를 공급했더라면 한전 채무가 이렇게 크게 불어 나진 않았을 것이다. 국가 채무에 한전 채무가 안 들어 간다. 숨겨진 국가 채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이곳에 있다. 

 

국가 채무가 늘어 나면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이를 분석해 본다. 늘어난 채무를 어디에다 썼는지를 따져 본다. 포퓰리즘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가장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 기업들이 해외에 회사채를 발행할 때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자 요률을 정할 때 척도가 된다. 국가 채무 비중이 상승하는 국가의 기업들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 기업들은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예산이 투입된 곳에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사업도 사업결과에 따른 성과평가가 있어야 한다. 짧은 국감 기간임에 비해 국회 운영위원회별 소관 피국감 기관이 너무 많다. 국정감사가 소홀히 진행된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국회가 년중 상시 국가 채무 발생원에 대한 면밀한 감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모든 재정 공급에 따른 그 결과는 국민에게 공람 되어야 한다. 국가채무시계를 옥외에 설치 운영할 필요가있다. 정부의 총 부채 규모, 한 가구당 부담해야할 부채의 규모 등을표현한다. 선진경제개발 회원국 평균보다 낮게 국가 채무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