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성과 교육

 

여호영

 

노동 시장 유연성은 우익 자본 계급을 위한 방패막이용 신념이 아니다. 노동 유연성이 낮은 지중해 국가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칼 등은 저성장 국가들이다. 노동 유연성은 사회를 활기차게 만들어 주는 촉매제이다.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최대 유인책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외부환경 변화에 인적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분 및 재분배되는 노동시장에서의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노동 유연성은 노동자들이 반대한다. 노조가 바람막이임을 자처한다. 

실직에 따른 실업보험을 통해 실직된

노동자에게 소득을 안정화 시키는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 지고 있다. 매달 1조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실직자의 고용가능성을 제고시켜 삶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까지는 못 미치고 있다. 생활은 생물이다. 연속적인 흐름이다. 한시도 벌이가 없으면 당장 힘이 든다.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바램에서 두려움은 항시 진행형이다. 

노동자들의 잠재적인 두려움을 들어주어야 한다. 전직을 위한 교육및 훈련이 효과적이어야 한다. 현재 이 과정이 별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시대 여건에 맞지 않은 교육환경에 지배 받아 왔기 때문이다. 또 낡고 경직된 교육과정의 결과 물이다. 폭넓은 사고보다는 정확한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보다는 문제 없는 상태를 아는 지식 보유 능력, 주입식 및 암기식 교육 등이 전직 훈련을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근본 뿌리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기에 알맞은 교육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급 교육에서부터 직업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고졸로도 취업에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 자연스럽게 대학 진학률 축소로 유도된다. 먼저 산업계에서 일을 이해한 후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돕는 대학 과정을 밟게 한다. 

대학은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한다. 이들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한다. 

전직 교육 및 훈련을 효과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생의 인프라로서 사회 진출 전 교육 과정이 제대로 구성되어야 한다. 4차산업혁명기에 겉 맞는 제반 교육 과정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려움이 각처에 도사리고 있다. 교육제도나 대학 운영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집단은 항상 한쪽일 수 밖엔 없다. 교육 서비스가 독과점 체제이기 때문이다. 독과점 체제를 깨야 한다. 

80년대 초부터 중산층 또는 서민을 위한 정치적 선택이 있었다. 사교육비 절감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은 망국화 교육제도를 선택했다. 졸업정원제 폐지, 대입 규제(입시제도, 고교 등급화 금지, 기여 입학제 금지 등), 수학 과목 범위 축소, 각종 국고 보조금 지급을 대학 줄 세우기로 시행, , 대학간 경쟁 금지, 해외 대학 국내 상륙 금지이다. 대학을 시장 체제로 이해해서는 안되지만 시장경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세분화된 전공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들로 채워진 현재 대학 편제를 개선 해야 한다. 4차산업사회에서 대학의 분화와 통합이 함께 필요하다.미 하바드대는 전공학과를 폐지했다. 교수들의 각양 각색의 전공이 학문 연구직이 아닌 일반 업무에 종사하고자하는 미래 노동자에게 얼마나 절실할까? 낡은 대학의 목적과 목표는 더 이상 4차산업 사회에 100% 맞지 않는다. 교육 공급자는 조자룡의 헌 창 쓰듯 시대에 맞지 않은 제도와 관습을 아직도 흔들고 있다. 고전적 대학의 정의를 전체 대학에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학 입학 정원 95% 이상은 졸업 후 산업경제사회에 진출하고자 한다. 이들에게는 연구 보다는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문해력을 높여야 한다. 

교육 품질의 성과 결과는 졸업 후 5년 또는 10년 이후 나타난다. 전직을 위한 스스로의 선택에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지의 여부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