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사업은 폰지 사기

 

여호영

 

백 년전 미국에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명확한 수익구조가 아닌데도 그렇듯 포장된 사업계획이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고 수익금을 고정적으로 준다는 것이다. 투자금 중 일부를 떼어 투자수익금으로 되 돌려 준다. 다음 신규 투자자가 나타난다. 

새로 받은 투자금으로 앞에 투자한 사람에게 투자 수익금을 준다.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이다. 투자 원금이 줄어도 수익금이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계속 보낸다.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많은 사람이 알게 된다. 이상한 낌새를 알아 차린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수익금은 계속 지급되고 있다. 세상만사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요새 말로 말하면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오래 갈 수 없다. 폰지가 창안한 사기극이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있다면 그것은 조작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지금은 한전이 손해를 보고 있다. 전기 값을 올리면 될 덴데 그건 정부가 결사 반대한다. 신안 앞바다에 해상 풍력 발전소를 건설한다. 세계 최대 규모이다. 

한국전력 혼자만 손해를 감수할 수가 없다. 새로운 투자가가 나타났다.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매달 일정한 수익이 통장에 꽂힌다. 은행융자를 주선해 준다. 투자자에게는 자기 돈 없이도 시간만 되면 꼬박꼬박 수익금이 들어오는 구조다. 문제는 다음 투자자가 누구냐에 달렸다. 다음 투자자는 정부 또는 민간의 탈을 쓴 국고보조를 받는 유령 단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폰지 사기극을 지속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투자자 출현을 막아야 한다. 

전기값은 경험칙으로 정해 졌다. 

공산품 생산에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전기료야 한다. 대한민국은 과거 40년간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전기료를 지불해 왔다. 바로 원전이 있기에 가능했다. 해외 대 대한민국투자도 양질의 전기와 경쟁력 있는 전기료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전기료가 오른다면 국민적 저항이 거세 질것이다. 한국판 폰지 사기단은 한전이 손해를 감수하라고 한다. 이런 와중에 또 한전 공대 개교 비용을 한전에게 부담시킨다. 정부의 지원아래 한전은 채권을 발행하면 된다. 사채는 복리 이자를 물면서 눈덩이리처럼 커진다. 임원들의 연임 카드를 흔든다. 

신재생에너지가 타당성이 없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다. 기저 전력이 될 수가 없다. 눈이오나 비가 오나 전력은 필요하다. 밤에도 물론이다. 신재생에너지는 24시간 서비스가 불가하다. 시설비가 많이 든다. 전력생산단위 당 발전원가는 원전의 2내지 3배 많다. 신재생 에너지가 기저전력이 되기 위해서는 뒤 채움(백업) 발전소가 추가로 필요하다. 주로 엘엔지를 연료로 이용한다. 엘엔지 발전소 건립비용 및 연료 수입비는 뒤로 감쳐줘 있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에는 유지보수비가 유연탄 화력발전소 및 원전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든다. 총 생애주기 비용을 따져 본다. 

건립에서 폐기까지 비용은 따져 본다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다. 신재생 에너지는 많은 부지 면적을 요구한다. 좁은 국토면적에 신재생 에너지 생산 설비는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 단지 원전에 대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원전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미신 때문에 폰지 사기까지 횡행하고 있다. 논에는 물이 필요하다. 강 물이나 냇물은 오염될 수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물을 농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비 올 때 마다 빗물을 받아 논 농사를 짓자고 한다. 모든 논 마다 큰 저수조 탱크를 만들어라 한다. 빗물은 안전하니까, 그 물만 사

용하기 위해서이다. 저수조가 놓이는 면적은 왜 필요한가? 이렇게 생산된 쌀이 경쟁력이 있을까? 이치에 맞지 않다. 오래 갈 수가 없다. 오염도 안된 물이 오염을 걱정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 탈원전의 또다른 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쏘는 폰지 사기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