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책 재구조화 해야

 

여호영

 

은퇴 후 펜션을 하는 공정빈씨는 항상 마음이 허전하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잘 키워 시집, 장가 보냈다. 마침 사위와 며느리가 모두 홍콩에서 직장을 가지고 살고 있다. 

문제는 이 두 부부가 모두 아이를 가지길 거부하는 것이다. 아빠의 집요한 설득에도 여전히 무자식으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지금은 더 이상 설득을 포기하고 깊은 한숨 만 품어내고 있다. 

60년전 우리나라는 1년에 100만명의 신생아가 탄생했다. 초등학교 1개 반은 80명이 된 적도 있었다. 작년 대한민국 신생아 수는 30만명을 넘지 못했다. 앞으로 30년 후부터는 매년 제주도 거주 인구 만큼씩 줄어 든다. 2100년에는 1,800만명이 된다.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매우 신중하게 결정한다. 젊은 부부가 보는 세상은 이들에게 쉽게 아이 낳기를 결정 못하게 한다. 가족관계, 인간관계에 있어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타주의, 애타 등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다. 

노동 연령의 인구가 줄면 노동 생산성이 줄어 든다. 노동력이 뒷받침이 안되어 경제성장이 지체된다.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4년 후면 1,000만명이 넘는다. 내수의 역량이 줄어 든다. 당국은 지하철 무임승차 지속 여부도 고민 중이다. 지방이 소멸될 것이다. 226개 자치단체 중 온전하게 살아 남을 곳은 수도권 소재 지자체들 뿐이다. 국방에 필요한 절대 청년의 수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60년대 산업화 이후 경제성장을 이룬 사회를 건설했다. 국내시장에서 사람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되었다. 경제적 풍요 속에 태어난 이들은 부모세대에 비해 높은 기대치를 갖게 되었다. 높은 눈높이에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자신의 사회적 성공과 아울러 자식의 미래 사회에서도 성공을 담보하고 싶어 한다. 젊은이들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한다.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막중한 부담을 느낀다. 가임 여성들은 특히 경력의 단절 가능성에 대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다. 2세의 출생은 뒤로 미루게 된다.

저출산에 대한 정부 대책은 상향식(마이크로)이다. 돈을 준다든지, 육아 휴가기간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이다. 지금껏 20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투자에 대한 성과 평가는 발표되지 않는다. 

자신의 생존경쟁과 2세의 미래 사회적 성공을 염원하는 젊은 부부에게는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부부들의 아이 낳는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이 높다. 이는 안정감이 출생률 상승에 연관이 있다는 의미이다. 안정된 주거 환경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환경을 제공하여 한다.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이 물리적,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한다. 

도시국가들이 저출산이 심각하다. 

홍콩, 마카오, 싱가폴, 대만 등이 좋은 예에 속한다. 인구의 51%가 수도권의 집중현상이 저출산의 원인이기도 하다. 젊은이들이게 직주가 근처에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젊은 부부들이 부담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평형이 넓은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2개로 쪼갤 수 있다. 

지방도시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몇 개씩 쪼개 각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기존의 방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200여개의 공공기관을 묶어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수도권을 분산 시킬 만한 소재를 개발하여 수도권과 별개의 메가시티 건설을 고려한다. 젊은이들을 위한 직주 단지 건설을 고려한다. 현 수도권에서의 과밀로 인한 첨예한 생존 경쟁 상태를 새로운 쾌적 환경을 갖춘 직주 공간이 완화 시켜 줄 것이다. 

출산율 저하 현상은 젊은 이들이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데에 원인이 있다. 스트레스를 저감시켜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