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여호영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최근 부산대의 조민 관련 ‘나머지 행정 절차 등이 하자가 없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확정 후 잔여 학사행정 절차를 남겨둔 상황인데 느닷없이 유 장관이 간섭하며 나선 것이다. 교육부가 가진 권력을 기저로 하여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여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13년전부터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게 했다.  국민들의 교육비 압박을 들어 드리려는 의도가 있었다. 국민들의 호응은 좋았다. 그러나 이로 인한 파생된 문제들은 대학의 자율성 저하 및 생존력 약화, 국고를 지급 집행하는 교육부의 권력 남용 등이 잉태되어 오늘날 권력의 사적 남용에까지 오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년간 1조원 이상의 국고를 대학에 나누어 살포하고 있다. 각 대학의 총장과 교수들은 이 돈을 따 먹기 위해 전력을 다 받치고 있다. 대학의 명운이 걸린 것이다. 재정지원 사업에 탈락한 대학은 초상집, 선정된 대학은 잔칫집 분위기가 된다. 

 

대학이라는 기관이 엄연한 상전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대학이 대학 원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못하고 있다. 국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책이 결국 오늘 이러한 모습을 한 대학을 만든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각 대학들에게 이 정책을 적극 따르게 강요하고 있다.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매년 75개 메이저 대학에 고교교육 평준화정책에 기여하고 있는 대학을 위한 웃돈으로 560억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별 설립 이상이 다르고 교육 목표도 물론 다르다. 교육하는 방식도 다르다. 원하는 학생의 타입도 다른 것이다.  그래서 선발 방법도 특이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별 특색 있는 학생선발 방식을 일체 용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색이 있다면 바로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배제 시킨다는 것이다. 이돈 몇 푼 받아 먹겠다고 대학들은 교육부에 줄을 서고 있다. 교육부는 권력을 휘두른다. 전국의 고교별 등급을 파악하여 고교별 전교 석차를 전국적 석차로 해석하려는 대학을 응징한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에 국고를 지원하는 이유로 자율강화를 들고 있는데, 사실은 자율을 빼앗고 만 것이다. 혁신성장을 돕는다 하는데, 교육부의 간섭이 유지되는 한 혁신은 물 건너 간 것이다. 교육부는 3금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기여입학제 금지, 대학 자체 선발제 금지, 고교 등급제 금지이다. 기여입학제를 원하는 대학은 정부의 지원없이 대학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장학금 수혜학생수를 더 늘릴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반대한다. 고교등급제로까지 발전하기 전에 대학의 자율적 운영능력을 사전에 차단 시키고 싶어서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국고를 주면서 각가지 간섭과 통제를 실시한다. 돈줄을 움켜지고 상전 노릇을 한다. 대학혁신협약 체결을 요구한다. 이 협약 안에 온갖 규제들을 모두 반영하여 놓았다. 주기적으로 실천 여부를 감시 감독한다.  대학 현장에 출장 나가는 교육부 공무원들은 과거 총독부 관리들만큼, 아니 그 이상의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성격이 ’일반재정지원사업비’라고는 하지만 용도가 제한됐고 세부집행계획을 평가해 사업비 삭감·재분배가 이뤄지는 등 통제가 엄격해 대학이 자율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학에게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는 용도제한을 없애고 평가를 통한 사업비 삭감·재분배도 하지 말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졸업생들이 기업체에 가서는 바로 현업에 투입되지 못한다. 2년 내지 3년간의 현장 적응 교육을 거친 다음에야 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대학이 자율성을 갖추고 창의적인 교육서비스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교육 정책에 일대 혁신이 이루어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