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이 망국을 재촉한다는 걸 안 사람

                                                           여호영

민주주의 하는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즉 지금의 정부, 정책이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다. 망국의 암 세포가 번진 시발은 십년 전 초등하교 급식으로 시작 되었다. 기초 연금에 이어 지금은 기본 소득으로 까지 전이되고 있다. 복지는 한번 시행한 것을 되 돌릴 수 없다. 줄일 수도 없다. 비가역성이라고 한다. 평등을 가장한 망국 프로그램이 가동 중에 있다. 들어난 문제점들이 있다. 복지가 늘어난 만큼 노동 의욕은 줄어든다. 더 많은 복지를 원하고 있다. 국가 재원은 바닥이 난지 오래이고 재정적자는 매년 전년도 대비 20% 이상 늘어나고 있다. 재정 흑자로 국고에 재원이 쌓여야 한다. 그래야 국가 긴급사태 때에 적절한 대응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 정책이 적정하게 펼쳐져 나가고 있는 것인가? 국가의 재정 능력 즉 복지 서비스 능력을 감안해야 한다. 사회의 복지 요구에 비례하여 선별적 복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자유보다 평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형상은 결국 개인을 허약하게, 국가를 극단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있다.  평등의 원리가 인간으로 하여금 과거와 같은 예속 상태로 나가게 할지, 평등이 전해 주는 새로운 이익 즉 독립심, 지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얻는 쪽으로 나가게 할지는 전적으로 각지의 심성과 노력에 달렸다. 일상화된 자유는 장점이 잘 들어 나지 않지만, 평등은 그 효과가 즉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등을 더 선호 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으로는 평등이 자유를 잠식하는 데 있다. 다수의 의견이 소수에게 동일화 압박을 가하고, 그 결과 개인의 자유가 희생된다. 이성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카리스마 있고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 국민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공약으로 권력을 잡게 된다는 점을 토크빌이 ‘미국 민주주의’에서 말하고 있다.   

 

10년전 오늘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할 것인가, 단계별로 할 것인가를 놓고 일대 격돌이 벌어 졌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면적 실시를 반대하였다. 무상급식이 불러올 평등주의를 경계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복지와 권리의 평등이 주어지지만, 이러한 민주주의의 과정은 개인주의적 고립과 그에 따른 정치적 무관심 즉 천박성을 가져올 수 있다. 민주주의적 전체주의를 불러 올 수 있다. 서울시민 투표 결과 유권자 33.3%의 투표율을 채우지 못한 채 개함 되지 못했다. 진보 측은 투표를 반대하고 저지 했다. 전면적 학교급식을 밀어 부치고 싶어서이다. 평등 사회를 앞당기고 싶어서이다. 평등 사회는 자유를 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수를 세지 않은 오 시장은 건전한 시민 의식을 믿고 주민투표에 부친 것이다. 진보 쪽은 투표에 나가는 것을 저지했다. 공개 투표가 되어 버렸다. 공개 투표로 찬동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시오 하는 것과 같다.  학교급식이 돈 많은 집안 자제,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도 주느냐의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논쟁의 내막은 포퓰리즘을 활용하겠다는 것과 그 포퓰리즘을 막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오세훈 시장은 투표결과에 대해 자신의 시장 직을 걸었다. 다산 콜센터 여직원들을 모여 놓고 현안을 설명한 후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한다. 투표 결과에 시장 직에서 사임했다. 당시 진보는 논쟁에서 먹는 것 가지고 뭘 그러냐로 방향을 오도하고 있었다. 실체는 포퓰리즘, 평등을 가장한 전체주의, 좌파 장기집권의 기반 다지기 이었다.  이러한 관점의 논쟁은 한번도 없었다. 평등이 가져올 병폐를 예견하고 행동으로 옮긴 10년 전 오세훈 시장을 응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