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선후보의 세금 몰이해

                                                                        여호영

대선 후보들의 토론은 당사자들의 사상과 가치관, 정신 체계, 지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후보들이 말하면서 A4를 보는 것은 토론회의 가치를 저상 시키고 있다. 유권자들은 그들의 진면목을 보고 싶은 것이다. 보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영혼의 가르침 대로 말하는 것만을 받아 드리고 싶다. 최근 여당에서 한 후보 토론회가 중계되었다. 에이 후보가 질문을 한다.  기생충 영화에서 반 지하에 사는 송광호는 비만 오면 집으로 물이 들어 온다. 반면 이선균은 비가 창문에 들여 치면 이를 리듬으로 즐긴다. 송광호와 이선균 모두에게 꼭 같이 (기본소득으로) 8만원씩 주는게 정의로운 것인가. 아니면 그 돈을 모아 송강호 집을 더 좋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비 후보가 말씀해 주세요. 

 

비 후보는 답한다. 당연히 같이 줘야죠. 만약 이선균에게는 안 준다면 부자는 세금 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부자라 할지라도 꼭 같이 세금 혜택을 주고, 그들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질문한 에이 후보는 답변에 대해 커멘트를 한다. 부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부자들은 사회에 기여하고 명예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부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자아존중 욕구이며 국민적 도리로서 내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과 꼭 같은 혜택을 받겠다고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대한민국 부자들에게 노불레스 오블리주 같은 양심과 희생정신은 없을 거라 단정하는 모습에서 부자를 늘 악으로만 몰아 붙여온 좌파들의 억강부약 철학에 측은함을 보게 된다. 답변을 한 비 후보는 급히 암기한 부분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비 후보가 암기한 부분은 이것이다. 조세 공평 부담 원칙이라 하여 세수에 있어 평등성과 공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암기한 이 부분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 부자들도 공평하게 기본소득을 받지 않으면 화 날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을 내는 부분과 쓰는 부분의 사상과 철학이 각기 다른 것인데, 여기서 혼돈을 한 것이다. 질문을 한 에이는 세금을 송광호나 이선균에게 주지 말고 송광호의 집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젊은이들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비 씨는 말한다. 직장 구하기가 어려우니 이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삶의 질을 유지 시켜 주자는 것이다. 취직을 앞둔 젊은이들은 야생 오리로 일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집오리가 좋으니 야성의 삶을 이루려는 꿈을 접으라는 것과 같다. 기본소득 재정운용을 위해 목적세 도입을 고려한다. 국토토지세 1%이다. 토지 소유자들이 공시가의 1%를 매년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좌파들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 모두가 불로 소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환상에 기초하고 있다.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과 투자를 경주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부자는 내는 세금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단지 부자들을 능욕하는 것에 대해 속상해 한다. 부자들은 낸 세금에 대해 공평하게 세금을 살포해 돌려 달라고 요구 하지 않는다. 낸 세금이 국가의 지속발전성에 적절하게 사용되기를 원한다. 부자들에 대한 좌파들의 고루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6대 의무 중에 하나다. 법에 의해 납세하는 것이다. 기분 좋다고 하고 안 그렇다고 안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이건희 컬렉션이 국가에 기증되었다. 시가로는 2조원 가량이다. 부자로서 노불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이다. 좌파들은 부자들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을 이번 비 후보의 난센스를 반성의 전기로 삼고 개과 천선하였으면 한다. 비 후보는 자질 면에서 한참 뒤 떨어짐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