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폭발 성장 기념일 7월7일

                                                               여호영

50여년 전 국가지도자는 서독의 뤼프케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었다. 고속도로가 국가 발전에 핵심요소라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한 것은 64년 년말이다. 경제개발 자금 조달이 미국으로부터 원활하지 못했다. 경제개발 의지만큼 자원 조달이 여의치 않았다. 서독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서독 정부에게 차관을 요청했다. 신용보증서를 끊어 오란다. 당시 한국의 국제 신용도로는 서독이 요구하는 만큼의 보증서를 끊을 수가 없었다. 결국 파독 광부와 간호원의 급여를 몽탕 저당 잡히고 차관을 얻을 수가 있었다. 

 

서독 대통령은 서독의 고속도로를 설명한다. 아우토반이라고 한다. 히틀러가 건설한것이다. 전후 서독이 빠른 경제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아우토반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혁명가 박정희는 수행단과 함께 아우토반을 견학했다. 아우토반에 차가 오른 후 갓길에 차를 멈추게 한다. 혁명가는 차에서 내려 아우토반 바닥에 입술을 댄다. 키스를 한 것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든 수행원들이 동시에 고속도로 바닥과 키스를 했다. 아우토반과 같은 고속도로를 한국에 설치하여 경제개발에 폭발 지점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한 것이다. 

 

후진국으로 국민소득 100불이 조금 넘는 수준의 경제규모에서 고속도로가 너무 과잉투자라는 비판이 있었다. 혁명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야 차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래야 물류가 원활해진다는 점이 눈에 훤히 보였다. 당시 야당 지도자들은 부자들의 자가용만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친 서민적 제스처를 부렸다. 고속도로 공사용 중장비 앞에 들어 누어 공사를 저지하는 포토 쇼를 벌렸다. 

 

정책결정은 외로운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효용 가치와 당장 손에 잡히는 불합리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가 긴요한 현안이 된다. 이때 지도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혁명가는 단군이래 최대의 사회간접자본(에스오씨) 사업을 시행한다. 대형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범(파이롯트)사업을 시행한다. 경인고속도로 사업을 통해 노하우를 비축한다. 착공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토지보상비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더 올라 갈 것을 우려한다. 전 공사 구간의 측량과 상세 설계가 끝나기도 전에 서울 수원간 공구를 조기 착공한다. 

 

고속도로변에 접도 구역을 설정했다. 4차선에서 향후 노폭을 늘릴 때 도로 용지로 수용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도로공사 관계자들은 그때 접도구역까지 보상을 다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한다. 접도 구역을 지정해 지장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한 조치 정도도 탁월한 정책이었다. 입체 교차로가 그때 처음 생겼다. 서울서 남쪽으로 내려 갈수록 육교의 교각이 날씬해 진다. 점점 기술이 발전해 교각의 단면을 줄여도 괜찮음을 확인하고 치수를 조금씩 줄인 결과이다. 

 

7월7일은 경부고속도로 전구간 완전개통기념일이다. 추풍령 휴게소 옆에는 희생자 추모비가 있다. 공교롭게도 희생자가 77명이다. 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조국이 건설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50년 조국의 미래를 위한 담대 계획이 제안되어야 한다. 기본소득 등 돈 나누어 주는 이야기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 앞에 들어 눕는 것과 같은 꼴이다. 

 

국내시장은 좁다. 해외시장과 긴밀히 연동된 경제 구조를 갖춰야 한다. 현재 국민의 해외 비즈니스 능력 지수를 100만점에 25라고 추정한다. 이를 10년 이내에 60 수준으로 끌어 올리면서 글로벌 경제 주체가 되게 하는 담대 계획을 기다린다. 교육 관련 한 개체 집단은 조기 영어 교육을 반대한다. 정서함양과 주체성 확립에 저해 요인이 된다고 한다. 이렇게 키운 젊은이들이 좁은 국내시장에서 신음하고 있는 중이다.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지도자 그룹이 나와야 한다. 2030을 위한 50년 전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미래 비전이 필요하다. 혁명이 아닌 개혁을 고대한다.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개척 지대(뉴 프론티어)가 있음을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 창의력으로 무장한 글로벌 비즈니스 맨들을 매년 10만명 이상 배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