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과 같은 대학개혁

                                                                    여호영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71년전 풍전등화의 조국을 생각한다. 3읿만에 서울에 입성한 김일성은 박헌영의 호언장담을 믿었었다. 서울에 진입하기만하면 남한 전체가 봉기하여 북조선 정권을 옹호하리라는. 또한 20만 군대로 남한 전체를 장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여겼다. 3일간 서울 강북에서 머문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6.25때까지 공산 정권은 군과 민중봉기를 결합시켜 남한 정부를 탈취하고자 기도하였다. 이것이 큰 줄기였다. 3일간 서울에 주둔하였음에도 한강 이남에서 민중봉기가 일어 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6.25 나던 해 그 해 5월에 농지개혁이 법적 절차에 의해 착수하였다. 당시 조봉암 농림장관의 지도력과 민심 결집도는 대단했었다. 대지주들의 반발이 농지개혁을 뒤흔들기도 했다. 조봉암의 안은 매우 합리적이었다. 농지를 유상매입 유상분배하는 것이다. 정부에 농토를 파는 지주들에게 국가사업우선참여권을 부여했다. 농토 매각지가는 평균 년간 생산량의 5배로 한다. 농토를 분배 받은 농민은 수확한 쌀로 정부에 갚는다. 매년 소출량의 30%를 5년간 갚는 조건이다. 5년이 지나면 채무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소출량 모두가 자신의 수익원이 되는 것이다. 

 

유상 분배 받자마자 바로 내 땅, 내 논이 되는 것이다. 남한이 실행한 농지개혁이 전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북한군이 남한에 내려와서 정훈 활동을 한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했다. 남한의 농민들이 그 것을 듣고는 내심 ‘냅둬요’ 한다.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나락 알갱이를 세는 데에서 질겁을 할 정도였다. 농지개혁의 이념이 완성된 남한 지역에 공산군이 왔다 해서 봉기할 이유가 딱히 없었다. 농지개혁이 꺼져가던 조국을 건져낸 것이다. 

 

70년 후, 과거 농지개혁 같은 멋진 개혁이 다시 한번 있었으면 한다. 젊은이들이 일을 통해 자신을 계발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국내용 일자리는 점점 양분화 되어 간다. 허리에 해당하는 중 기술 또는 중간 정도의 지식을 요하는 일자리들이 급격히 줄어 들고 있다. 허리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열고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먼저 이룩한 정보화 및 과학 기술에 의한 산업화한 업종을 후발 중진국에 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교육의 방법, 수준과 질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회를 열어 주었어야 한다. 학령 인구의 30%를 국비 국내외 장학생으로 지원한다. 추가의 학비에는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국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여 대학이 경영악화에 시달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개방 완전 경쟁체제가 되어야 한다. 세계 일자리 시장에서 당당히 살아 남을 인재를 길러 내야 한다. 농지개혁은 농지가 없는 소작인을 농지를 소유한 독립 자가 농업인으로 변신하게 했다. 

 

대학이 존재하려면 시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성과를 내야 한다. 해외 취업시장에서 생산성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 내야 한다. 현재 대학을 평가 할 때 취업율을 따진다. 취업임을 보증하기 위해 4대 보험에 가입 되었는지를 묻는다. 거기까지 대학들은 온갖 인맥을 동원해 최소한의 요건을 채우는 수준으로 취업율을 올린다. 최초 취업 후 6개월 이내 퇴사하는 예가 이를 증명한다. 지속발전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 70여년전의 농지개혁과 같은 또 하나의 개혁이 필요하다. 교육개혁이다. 대학교육을 완전 글로벌 스탠다드 체제로 바꿔야 한다. 학생과 교수는 자유롭게 대학을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졸업 사정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현재는 필수 과목 학점과 요구 학점 수 이수 여부만 따진다. 시대정신은 개방이라는 방향을 제시한다.  경쟁을 통한 자아발전이다. 교육개혁으로 해외 취업 시장에서 당당하게 익일을 담당하는 젊은이의 믿음직한 모습을 그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