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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하동군,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2018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대책보고회 갖고 연말까지 일제정리 하동군이 올 연말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군과 읍·면 합동 ‘체납세 책임관제 운영반’을 편성해 체납액 총력 징수에 나섰다.군은 이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상설회의실에서 본청 체납부서와 13개 부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세 일제정리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김용준 행정지원국장이 주재한 이날 보고회는 추신자 재정관리과장의 총괄보고에 이어 전 읍·면의 지방세 체납액 대책보고, 본청 체납부서의 세외수입 대책보고 순으로 진행됐다.11월 15일 현재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7억 33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8억 21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군은 이 기간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전 방위 추적·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주·야간 체납 합동단속반과 자체 번호판영치 기동팀을 각각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벌이기로 했다.또한 체납자의 매출채권, 예금 및 급여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처분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정 등 현장을 방문해 강력 징수하기로 했다.김용준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세금이므로 연말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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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자영업단체 협상력 강화, 가맹사업자 최저이익률 보장 법안 대표발의제윤경 의원, 자영업단체 협상력 강화, 가맹사업자 최저이익률 보장 법안 대표발의 공정거래법 : 소상공인, 가맹사업자단체 단체협상의 경우 담합 사유에서 제외가맹사업법 : 가맹사업자의 최저수익률 보장 명시, 계약기간 중 최저수익률 보장토록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가맹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및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정거래법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가맹사업자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토록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이나 가맹사업자의 경우 카드사 또는 가맹본부와의 협상 등에 있어서 단체를 구성해 협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는 자영업단체 등의 공동협상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제윤경 의원은 “자영업이나 가맹사업자단체의 공동협상은 협상력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담합사유가 되는 것은 담합제도의 근본취지와도 역행하는 것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합 예외규정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소상공인 설립단체의 경우 단체협상의 내용이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공정거래법과 함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의 최저이익률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와의 가맹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가맹기간 중 보장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편의점 등 가맹본부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가맹점이 확대됐고, 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자의 최저이익률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이 통과되면 일반 자영업자들이 대형 신용카드사와의 신용카드 수수료 협상 등의 물품이나 재화에 대한 공동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 기대된다. 또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편의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며,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가맹점 확대가 개선될 것이 예상된다. 제윤경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은 소상공인과 가맹사업자들을 위한 것으로, 조속한 입법과정을 거쳐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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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하동군의회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제275회 임시회 개회…추경 6253억 8000만원 심의 제27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6일간 회기로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군의회는 첫날 오전 10시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 상임위원회를 열어 군의회가 발의한 ‘하동군 차산업 발전 및 차 문화진흥지원 조례안’과 군이 발의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14건을 심의했다.군의회는 이어 22〜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1.58% 97억 5000만원 증가한 6253억 8000만원이다.일반회계가 1.98% 97억 2000만원 늘어난 5007억 9000만원, 특별회계가 0.03% 3200만원 증액된 1245억 9000만원이다.주요 세출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재해대책비 7억원, 하동신역연결도로 건설 7억원, 복합교통타운 건립에 8억원 등이 편성됐다.군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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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기, 글로벌 경영·관광축제 CEO 수상윤상기, 글로벌 경영·관광축제 CEO 수상 2018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수출·축제·관광 활성화 기여 공로 윤상기 군수가 2016년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와 2017년 한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CEO에 선정된데 이어 ‘대한민국 CEO 명예전당’의 글로벌 경영·관광축제 CEO에 올랐다.하동군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그랜드힐튼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시상식에서 윤상기 군수를 대신해 김용준 행정지원국장이 글로벌 경영·관광축제 부문 CEO상을 대리 수상했다.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도 탁월한 경영능력과 창조적이고 차별화한 경영 마인드로 기관·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한 최고경영자(CEO)를 선정해 시상한다.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중앙일보가 후원한 대한민국 CEO 명예전당 수상자는 5명의 심사위원이 개별 공적 등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글로벌, 동반성장, 사회공헌, 인재육성 등 19개 부문에서 우수 CEO가 선정됐다.윤상기 군수는 민선7기 농·특산물 1억달러 수출달성을 목표로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 이후 4번째 해외시장개척에 나서 몽골, 베트남, 미국, 중국 등에 2000만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올린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또한 세계적인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스타벅스에 하동의 대표 농·특산물 가루녹차 100t을 수출한 것을 비롯해 녹차 참숭어, 솔잎한우, 다양한 가농식품 등에 대한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6500만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그리고 하동의 전통차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아시아 최장 금오산 짚와이어, 경전선 폐철도의 레일바이크 등 창조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600만 시대를 이끈 점도 높이 샀다.특히 윤 군수는 민선6기 시작과 함께 섬진강 재첩문화축제를 신설하고 기존의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북천코스모스·메밀꽃 축제 등 다양한 축제에 차별화한 콘텐츠를 접목해 국내외 관광객 증대에 기여했다.윤상기 군수는 “대한민국 CEO 명예전당의 CEO상은 650여 공직자의 열정적인 업무추진과 내·외 군민의 협력에 힘입은 것”이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과 농수축산물 수출 증대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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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동파예방법 홍보…계량기함 보온재 꽉상수도 동파예방법 홍보…계량기함 보온재 꽉 하동군이 주민들의 불편 없는 겨울나기를 위해 올 겨울 혹한에 대비한 상수도 동파예방법 홍보에 나섰다.군은 먼저 각 가정에서 수도 계량기함과 내부 수도관, 관통구 등에 틈새를 밀폐하고, 내부에 헌옷 등의 보온재를 채우며,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혹한기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해 받아서 사용하고, 계량기와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드라이어나 뜨거운 물로 해동해야 한다.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파손됐거나 해동이 되지 않을 때는 하동군 수도사업과 상수도담당부서(055-880-2591)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겨울철 계량기 등이 얼어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동파예방법에 따라 미리미리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