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공공기관 구조조정 - 여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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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조조정 

                                             여호영

그리스 신화 한 토막이 대한민국 현 공공조직 실태를 연상하게 한다.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아티카에서 강도로 아테네 교외의 언덕에 집을 짓고 살면서 강도질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집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있는데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자신의 침대에 누이고는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그만큼 잘라내고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억지로 침대 길이에 맞추어 늘여서 죽였다고 전해진다. 그의 침대에는 침대의 길이를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장치가 있어 그 어느 누구도 침대에 키가 딱 들어맞는 사람은 없었다.

 

공공기관의 인적 구조와 규모는 대한민국 현재의 지속발전성 요구에 맞지 않는다. 반면,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은 구조조정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프로크루스테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기 생각에 맞추어 남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는 행위, 남(국민)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조직 이기주의 횡포를 말한다. 

 

신군부 집권초기 이외에는 공공기관에 대해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본 적이 없다. 고위공무원단 운영, 팀제 운영 등이 미세하나마 조직을 합리화하여는 시도들이었다. 의사결정의 고 품격화, 효율화, 저 비용 등을 구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장 오세훈의 전 임기 시절 저평가자들에 대한 인사발령 후 구조조정 단계를 진행하였다. 정치권에서 반대하여 이마저도 지속할 수 없었다. 

현재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동맥경화증에 걸려있다. 지난 40년간 행정전산망 등 정보화를 통해 업무처리에 생산성이 있었다. 반면에 공무원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 났다.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 일을 처리하는 산하기관 등이 지금은 394곳이나 된다. 공무원 또는 의제 공무원, 사기업이 아닌 곳(정부 보조를 받는 비정부 기관 등)의 근무자까지 합치면 200만명이 넘는다. 

 

공무원이 늘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이 늘어 난다. 두 사람 이상이 일을 하려면 지시, 감독, 보고, 승인 등이 필요하다. 이를 처리하는 데에 문서로 한다면, 이 문서에 결제 라인에 따른 업무처리가 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 모 도청, 신임 도지사 취임식 초청장 문안 확정에 1개 부서 30여 명이 1주간 처리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심각한 동맥경화증세의 한 단면이다.  

 

파킨슨 법칙이 있다.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과 관계없이 증가하고, 세금을 올릴 수 있는 한 공무원의 숫자는 계속 늘어 날 것이다. 공공 조직은 가만 나두면 조직은 자연스럽게 커진다. 조직 구성원 누구나 반대하지 않는다. 조직유기체설은 모든 조직은 치밀한 관리 감독이 없다면 절대 부패의 길로 간다고 한다. 인식의 체계(패러다임)에 대 전환이 필요하다.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 조금 있다가 유사한 다른 규제가 새로 탄생한다. 공공조직 단위 직무분석을 철저하게 시행한다. 공무원들의 업무일지가 없다. 업무일지를 쓰라 하면 대신 작성해 주는 담당자를 둔다. 관념적 일 처리를 쪼개고 쪼개 업무일지 빈 공간을 채운다. 공공조직의 조직 윤리가 땅에 떨어져있다. 한 쪽은 남아 도는데 한 쪽은 모자란다고 증원 신청을 한다. 직군, 직렬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칸막이를 철거해야 한다. 직군과 직렬을 완화 운영하여야 한다. 상호 호환하면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된다. 명예퇴직 제도 활성화, 전환교육 등을 강화하여 조직 슬림화에 대한 충격을 사전에 저감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국민은 품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된다. 불필요한 규제에서 해방된다. 왠만한 민원은 비대면으로 즉시 처리 가능해 진다. 인공지능(에이아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공무원 및 공조직 과학화, 슬림화를 통한 합리성,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저물어 가는 현 정부는 공무원의 증원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였다.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매년 전년도 대비 5% 이상 감축이라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