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경제 모델 없는 병사 월급 200만원 여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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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모델 없는 병사 월급 200만원

 

여호영

 

50년전 병영 막사. 사병 급여를 받는 날이다. 정부는 병사 1인당 500원짜리 동전 한 닢 씩 지급한다. 한달 급여를 받은 것이다. 한 사병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한다. 

일생 오늘까지 살면서 돈을 벌어 받아 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500월 동전을 받고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른다. 당시 500원은 현재의 화폐가치와 구매력 등으로 환산해 보면 1만2천원 가량 된다. 병사 월급은 10년 전에는 8만원, 현재는 50만원 정도 이다. 

최근 야당 대선 후보는 공약을 하나 발표한다. 사병 월급을 200만원으로 증액하겠다고 한다. 최저 임금을 맞춰 주겠다고 한다. 관념적이다. 

여당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한다. 경매장 같다. 상대편이 150만원 주겠다 하니, 이쪽은 200만원 주겠다고 한다. 저쪽은 250만원이라고 아직 받아 치기를 하지는 않는다. 자기네가 먼저 공약한 것이라고 만 한다. 

문민정부 이후부터 진보 진영은 사병 복무 단축을 집요하게 공약하고 있다. 좌파 집권 전 36개월이였던 의무복무 기간이 지금은 18개월까지 줄어 들었다. 입영 자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군 복무기간은 진보 측의 포퓰리즘의 의해 짧아지고 있다. 병사의 급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역시 포퓰리즘 때문이다. 복무기간의 단축은 군의 전력 약화로 나타난다. 진보 좌파는 곶감 빼먹듯이 군을 표 얻는 데에 활용하고 있다. 군의 슬림화, 과학화를 말한다. 사병의 정신 전력과 임무숙달도가 더욱 중요하다.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경제가 무너진다. 건전 재정이 물 건너 갔다. 

1100조 국가 부채가 복리로 불어나고 있는 것을 누가 걱정하는가? 포퓰리즘을 막을 방안은 국가 흥망성쇠에 해당하는 국가 제 1호 과제(아젠다)

이다. 교차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일을 겹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대선과 총선을 한 날 같이하는 것이다. 유권자가 안정 추구형인 경우 교차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대선후보가 돈 쓰겠다고 공약을 남발할 때 국가 경제경영모델을 머리 속에 넣고 하는가? 우선순위를 따져 봤는가? 가장 책임 없는 지도자는 국고가 줄어드는 지도 모르고,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국고에 한 푼이라도 더 채워 넣고자 한다. 

60년대, 제조업 중에서도 중화학을 분야를 중점 진흥 분야로 선택한 것은 신의 한수였다. 경제개발모델을 제대로 운용했기 때문에 중화학분야가 보였다. 2차세계대전 이후 신생국 중 대한민국 만이 세계에서 유일한 선진국 진입 국가가 될 수 있었다. 

경제개발모델이 훌륭했기 때문이다. 

야당도 경제경영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 속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는 모습을 미래 세대에게 보여야 한다. 

경제모델은 수많은 대안들 중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선택된다. 모델에 의해 선택된 정책들은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밖엔 없다. 치열한 내부 논쟁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물이다. 재정은 귀중한 기회이다. 기회비용 대비 경쟁적이어야 한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곳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국민연금 고갈 같은 것은, 낮은 수준의 문제일 뿐이다. 

4차산업 혁명기인 2020년대에 청년들에게 남겨진 일자리는 50년전에 비해 2분의 1로 줄어 들었다. 청년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어떻게 되는가? 경제경영모델을 제시하라. 국가는 청년들에게는 무엇인가? 

최후의, 

마지막 남은 재정으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한다. 만들어져 있는 일자리는 더 이상 찾기 어렵다. 청년들이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찾아내는 일, 바람직한 일자리를 설계하고 창출해 나가는 정책 대안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표를 산 돈들은 휴지가 되어 길바닥에 흥건하게 널브러져 있다. 

인플레가 되었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한 실탄은 더 이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