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QR코드 너무 나간다 - 여호영

하동신문 0 170

QR코드 너무 나간다

                                                   여호영

사전투표 용지에는 QR코드가 각 투표용지마다 고유한 내용으로 영인 되어 있다. '2017 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산 예비심사 보고서'(2018. 8)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문 위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는 사전투표지의 일련번호를 막대모양의 기호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QR코드를 인쇄하여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관위는 QR코드는 2차원(평면형) 바코드의 일종이라고 한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입법 내용뿐 아니라 입법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내용은 필수사항만 바코드로 표기하라는 것이다. 선거명, 선거구명, 구,시,군위원회명, 일련번호 만 표기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외의 것을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표지에는 선거의 4대 원칙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기호나 정보를 담지 말라는 것이다.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기표지 일련번호를 기표자 고유번호와 연결한 후 투표내용을 투표자 별로 표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QR코드를 사용하기 전에는 투표지 한 쪽 구석에 일련번호가 인쇄되고 그 부분을 싶게 떼어 낼 수 있게 제작되었다. 이것이 번잡하여 이 업무를 QR코드로 대신하고자 했다고 한다. 이 용도라면 바코드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지별 고유번호 부여 및 관리 목적은 투표지의 위변조에 대한 식별용이 차원이라고 한다. 고유번호들이 동일 관내에서는 고유번호가 연이어서 부여 되었다. 중복된 고유번호가 있다거나, 고유번호가 연이어지지 않은 투표지가 있다면 이것은 위변조라는 것이다. 만약 연이은 번호로서 둘 이상이 같은 고유번호가 발견되었다면 어느 투표용지를 무효로 할 것인지? 투표함 속에 위변조의 투표지가 존재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긴요하다. 위변조를 식별하기 위해 투표지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나, 바코드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다. 굳이 QR코드일 필요는 없다. 선거관리 당국은 고유번호는 있으나 위변조된 투표지라 판명이 되었다면 재검표시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시하고 동 명부상에 발급된바 없는 고유번호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법에서 써라는 바코드는 무시하고 법에도 없는 QR코드를 굳이 써는 의도는 무엇인가? 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코드 인식에 있어 QR코드가 바코드보다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다. 바코드는 에러를 방지하는 체크 자리수가 하나이다. 반면에 QR코드안에는 에러방지를 위한 체크 자리수가 가로세로로 중첩되어 펼쳐져 있다. 이번 21대 총선에 사용된 QR코드는 정보를 품을 수 있는 자리 수(숫자 77자)는 많은 반면 QR코드가 훼손시 복원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버전2 엘 타잎을 사용하였다.  

 

이번 총선 전자개표기는 모든 투표용지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보관한다고 발표하였다. 파일로 보관된 내용에는 고유번호와 기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전투표본인확인기에서는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사전투표투표용지발급기에서는 투표지를 인쇄 발급한다. 확인기에는 구,시,군위원회별 통합선거인명부 파일이 있다. 선거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주민등록증을 바로 스캔하여 인식한다. 확인기는 각종 신원확인용 증명서(운전면허증 등) 17개 종을 인식한다. 확인기 안의 통합선거인명부 본인 난에는 투표인의 증명서를 적정하다고 인식한 당시의 시각이 초단위까지 표시된다. 본인의 확인 사인도 그곳에 보관된다. 그리고 투표지의 고유번호도 그곳에 표시된다.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는 없다. 정보처리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공통으로 수행하는 습관적일 정도의 보편적인 행위이다. 이 정보는 투표 마감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파기된다고 발표되었다. 선관위는 이것이 적정하게 파기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신뢰성 있는 QR코드 방식에 의해 고유번호가 전자개표기에 의해 인식한다. 스캔 보관된 투표지에 있는 고유번호와 통합선거인명부상의 고유번호가 고속으로 서로 교량이 되어 만난다. 각기 인적정보와 투표 내용이 한 곳으로 합쳐질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QR코드를 투표용지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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