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등고선 도로개설로 국토효율성 제고 - 여호영

하동신문 0 315

등고선 도로개설로 국토효율성 제고

                                                         여호영

WTO(국제무역기구에 의한 신 무역 질서: 농산물 관세 철폐)에 의한 농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연간 11조 이상의 예산을 농업보조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별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 인구의 6%가 농어민이다. 국민총생산액 중 농어촌 부분이 2% 내외다. 농촌을 미래지향적 경쟁 지역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농지에 접근성 향상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종목들이 이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토지 효율의 극대화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의 농촌 도로구조는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촌 도로 대부분은 기능별 위계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 

횡적인 연결 보다는 종적인 연결로 이루어져 있다. 중심부에서 방사형 즉 부채살 모양을 띄고 있다. 종적인 도로들간에는 횡적인 연결망이 미약하다. 도로가 제공하는 접근성에 있어 사각지대가 많다. 이러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횡적 도로가 필요하다. 종적 횡적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격자형 도로망이 있다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시중의 시쳇말에는 땅 팔자는 도로가 말해 준다는 말이 있다. 땅에는 도로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보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곳에 도로가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낡은 개념, 정책 의지 부족, 예산 부족, 토지 소유자의 토지 수용에 따르는 매입 불응 등의 난제들 때문이다. 

등고선 도로는 현행 임도 지원제도를 확대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가성비 높은 농촌형 등고선 도로를 건설할 아이디어는 없을까? 같은 길이의 도로가 종방향과 횡방향의 두 가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도로용지 수용협상에 있어 횡방향 도로가 종방향 도로에 비해 용이하다. 도로용지 보상비는 같다고 가정한다. 어느 쪽 도로가 건설비가 많이 들까? 동일한 해발 즉 등고선에 따른 횡방향 도로 건설이라면 35% 이상 건설비용이 적게 소요 된다. 도로를 부설하는 데에 따른 토공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유는 다랭이 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랭이 논의 논두렁 선이 바로 등고선이다. 등고선 따라 논두렁을 만들면 최소의 노동력으로 논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2천년전 이 땅의 선조들은 알았다. 선조들의 지혜로 인한 실천 덕목을 오늘날 되 살릴 수 있다. 

등고선 도로는 왜 필요한가? 종적 도로망 위주의 현행 농촌 도로망에서는 단위 면적 당 접근성에 있어 사각지대가 50% 이상이 된다. 이러한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등고선 도로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존의 종적 도로에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저렴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등고선 도로는 도로 주행 방향으로 볼 때 높낮이가 없다. 단지 진행 방향으로 봤을 때 필요한 곳에서만 한쪽(예, 오른쪽) 흙을 다른 쪽(예, 왼쪽)으로 옮겨 놓으면 토공이 완성된다. 농촌용 등고선 도로는 왕복 2차선이면 족하다. 등고선 도로 한편에는 우수 관거를 설치한다. 농수로로 활용한다. 집수반경 내의 우수를 집중 폭우 시 분산시키는 역할도 한다. 

등고선 도로에는 농산물 집하와 귀촌자들의 주문형 주택이 운반 될 것이다. 또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경관을 즐기며 지나 가게 될 것이다. 높낮이가 없는 평지 길에서 근원경의 자연과 교감하며 자전거를 타는 즐거움을 쉽게 상상 할 수 있다. 등고선 도로 개설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도로 변좌우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하게 될 때 도로 개설비 분담금을 징수 할 수 다. 

시범사업 적격지가 있다. 하동군 악양면에 해발 200미터 내외의 등고선 도로 약 7킬로 미터의 준공을 꿈꾸어 본다. 수혜 영향권은 등고선 도로 양 옆 90미터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약 35만평의 농촌 땅이 평당 1만원 이상 추가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루 100명 이상의 자전거 라이더들이 이 길에서 평사리 들판을 감상하며 레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방도 1003호가 악양면을 말 발굽처럼 19호 국도에서 분기하여 우회하고 있다. 해발 30미터 내외다. 새로 신설될 등고선 도로는 이 도로 보다 약간 높은 지점들을 지난다. 나란히 악양면을 횡단하는 도로가 될 것이다. 격자형 도로망의 초기 형태가 완성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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