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한국경제 저점에서 새 희망의 불씨 - 여호영

하동신문 0 266

한국경제 저점에서 새 희망의 불씨

 

                                                    여호영

 

현재의 헌법이 시행된 1988년 2월 25일(5년제 첫 대통령 취임일)부터 오늘까지 한국경제는 하향 안정적 중저 수준의 성장을 해 왔다. 민주화 헌법의 지향점에 맞게 분배와 노동권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었다. 제조업의 해외 이전이 고도성장을 잠재우게 한다. 고도성장 시대에 수출하던 품목들이 신흥국에 밀리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8%대 고도성장 시대를 뒤로하고 올해는 2% 성장률에서 더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정치권은 자유 경제활동 시스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치가 경제를 손보려 해서는 안 된다. 

 

경제인구는 줄고 노령사회를 향해 급속히 달리고 있다. 노령화지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OECD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누구나가 알고 있다. 또한 걱정을 한다. 그러나 이를 정리하라면 제대로 못한다. 수치적으로 표현하라면 더욱더 못한다. 관념이 전부를 지배하는 사회의 민 낯의 모습이다. 누구나가 알면서도 그것을 개혁하려 앞장서지 못한다. 혹자는 말한다. 그러나 내용이 없다. 팩트에 근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치적으로 표현한 논리적 대안을 내지 못한다. 

 

5년 단임제 시스템이 작동한지 30년을 넘겼다. 공무원들은 단임제 리듬에 익숙해 져 있다. 집권층이 언제쯤이면 그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지를 잘 안다. 집권 후반기에는 진급도 안 하려 한다. 개혁을 왜 안 해야 하는 지를 그들은 항상 연구한다. 지도자는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가 없다. 지속 발전가능성을 담보하는 경제 체제를 위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으로 얻어지는 이득의 크기가 국가개조를 통한 이득보다 커서는 안 된다. 세월호를 보면서 한국의 권력의 대부분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해방 후 70년간 한번도 창조적 파괴가 일어 나지 않은 곳이다. 모든 법령의 시행령을 공무원이 만든다. 또한 집행을 그들이 한다. 문제는 이들의 가치평가기준이 시장지향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안위가 그들의 책무보다도 상위에 있다. 시장에서는 규제를 철폐하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안위와 맞바꿀 수 없다고 한다. 시장가치의 변화에 앞장서가야 할 텐데 그들은 그들만의 오묘한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규제가 뭐가 어떻더냐는 것이다. 오늘도 

규제는 세분화되고 더욱 오묘해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혁파하든지 아니면 한국의 규제가 없는 사업을 하던지 규제제가 없는 곳에서 경제를 영위하여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저출산이 한국경제를 암울하게 만든다. 저출산은 인구가 준다는 면 보다는 인구 구조의 왜곡이 더욱 문제가 된다. 늙은이가 젊은이들보다 더 많은 사회가 건전한 사회라고 보여질까? 석양이 짖게 깔린 사회라고 보게 될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인가? 젊은이들이 살기가 팍팍해서 그렇다. 청년실업률, 과대한 비중의 비정규직, 주거비 상승, 개인성취 추구형 가치관의 변화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고전적 가족의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개인적 독립과 만족 추구 성향이 커진 것이 중요한 요인이다. 맞벌이 부부들 위해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후 5-6시까지 학교에서 운동하고 취미활동을 한다면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정치가 주범이다. 정규직에게 주어진 노동3권 등이 고용주를 압박하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이 이렇게 양산이 된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면 노동 3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텐데 정치권이 손댈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노동쟁위 시 사용자에게 가한 폭력에 대한 방지법안들이 국회에서 고사되고 있다. 폐기처분 직전이다. 이에 대해 현 여당은 관심이 없다. 제조업체들은 결국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된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 주체들 모두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안까지도 경제 집권 주체들이 독식하고 있는 형상이다. 그러나 이들은 아마추어리즘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독일과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고 있다. 그 속에는 기술이 있다. 물론 기술 속에는 과학이 있고 과학 속에는 수학이 있다. 수학과 이학을 잘 응용할 수 있어야 과학 기술이 발전한다. 한국경제 주체들에게 수학과 이학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허약하다. 이를 강골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수출품들이 인문, 과학 및 기술 집약적인 것으로 변혁되어야 한다. 한 차원 높은 인재들이 생산현장에 공급되어야 한다. 오만 가지 규제 그리고 기업의 인재들을 너무나 쪼여 놓으니 창의적인 연구나 발상을 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 

 

우리 경제를 구조개혁 해야 하고 그 개혁의 핵심에는 한 단계 높은 인문적 정신 가치와 과학 기술로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혁신 되어 공급자 파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본에 충실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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