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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가 보건의료원 건립 방해” 하승철 군수 1인 피켓 항의 시위하승철 하동군수가 지난 26일 하동군의회의 ‘보건의료원 실시 설계비 전액 삭감’ 결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동 관내 곳곳을 돌며 벌였다. 이는 지난 2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동군의회가 ‘보건의료원 실시 설계비’ 13억 3,9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보건의료원 건립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하승철 군수가 강력히 반발에 나선 것이다. 하 군수는 ‘군민 여러분 공공의료원을 살려주십시오’ 제하의 피켓에서 “하동군의회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방해하고 무산시킨 합리적 근거를 하나라도 대십시오”라며 군의회의 공공의료원 반대를 군정 방해 행위로 규정, 규탄하고 나섰다. 또 하동 관내를 돌며 벌인 항의 피켓 시위에는 “하동군의회 의원님 하동 공공의료원 설립을 방해하고 무산시킨 이유가 뭡니까?”라고 적어 군의회의 부결에 대해 그 부당성을 군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여론전을 펼쳤다. 하 군수는 “하동군 공공병원 건립은 시대적 과제이며, 취약계층과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정책이다. 하동군의회는 정치적 고려를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현행대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동군의회의 운영 적자 우려에 대해서도 청송군보건의료원을 예로 든 뒤 “진료부문을 민간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43억 원의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으며 진료수입금 24억 원이 세외수입으로 창출되면서 연간 20억 원의 재정부담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적자가 아니라 복지 차원의 비용 지출”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원 설립에 건축비와 의료장비비 포함하여 36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는 50억 정도 예상되며, 진료수입금은 26억 원으로 추정되어 연간 24억 원의 재정부담이 있지만 하동군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인 데다 국·도비 확보 등으로 이를 최소화할 것이며 설령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군민 복지 차원의 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군수는 "내년에 보건의료원을 건립하려면 4월말까지 국비 신청을 해야 하는데 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은데다 예산도 삭감해 사업 차질이 생겼다"면서 "보건의료원 건립 용역 때 모든 군의원이 찬성했는데 갑자기 견해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하 군수는 1인 피켓 시위 배경에 대해서도 ”그동안 사업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번 군의회를 찾아갔지만 만나 주지 않았고, 군의회의 제주도 연수 때도 찾아갔지만 허사였다. 군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모두 차단돼 어쩔 수 없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하동군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 3월 15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보건의료원 건립에 대해 운영비 과다 책정, 운영 적자 우려 및 대책 마련 등의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하동군보건소는 “하동군은 심각한 의료취약지역으로서 보건의료원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며, 군민의 공익 증진을 위해 운영 적자를 감내하고서도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전액 삭감은 지난 심의안 부결의 연장선으로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려 보건의료원 건립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하동군은 인구소멸과 의료 기반 시설 마련, 군민의 필수 의료 공급, 건강·생명권 보장을 위한 2022년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종합병원급 공공보건의료원 구축’을 선정하고 올해 360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700㎡로 규모로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자 했다. 지난달에는 지역 간 의료시설 격차 해소하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청송군, 단양군, 태안군 벤치마킹을 통해 운영 현황, 운영전략, 인력 수급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승철 군수는 사실상 보건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킨 하동군의회에 합리적 근거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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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당선인 초청 정책간담회하동군은 지난 24일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서천호(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천호 당선인과 하승철 군수를 비롯해 백종철 부군수 등 간부 공무원 6명, 김구연 도의원이 참석해 군정 현안 공유와 함께 정부 정책 반영 및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의 뜻을 모았다. 군은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 조성’, ‘하동군보건의료원 건립’, ‘경전선 KTX-이음 하동역 정차’, ‘영호남 경제공동체를 위한 국도 2호선과 국도 19호선 확장’, ‘해양관광단지 지정·조성’, ‘국립 국가중요어업유산관 건립’ 등 민선8기 핵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심과 협력을 건의했다. 또한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비롯해 하동 청년타운 건립, 하동군 평생학습관 건립,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 하동 북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 하동 핫플레이스 지정,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 정상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된 현안 사업의 지원에도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했다. 하승철 군수는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역소멸 극복이라는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하동군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믿는다”며, “당선인은 목표를 향한 남다른 의지와 집중력으로 사천·남해·하동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천호 당선인은 “민선8기 하동군정과 함께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하동군 현안 해결과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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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양중 전교생 자원봉사 기본교육하동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2일 악양중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원봉사가 낯설게 느껴지는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해 자원봉사의 문턱을 낮추고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추진됐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의 개념과 필요성, 특성, 대상별 유의사항,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교육하고 1365자원봉사 포털(1365.go.kr)을 통한 참여방법, 봉사시간 관리, 자원봉사 종합보험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센터 관계자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주신 악양중학교 관계자 여러분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재학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소년 여러분이 자원봉사자로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세대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찾아가는 자원봉사교육을 희망하는 10인 이상의 기관이나 단체는 자원봉사센터(884-8253)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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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철 군수 ‘보건의료원’ 설립 강력한 의지하승철 군수가 하동군의회의 보건의료원 건립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해 “군의회의 반대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하 군수는 ‘월간경남’과 인터뷰를 통해 “하동군 공공병원 건립은 시대적 과제이며, 취약계층과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정책이다. 하동군의회는 정치적 고려를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현행대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동군의회의 운영 적자 우려에 대해서도 청송군보건의료원을 예로 든 뒤 “진료부문을 민간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43억 원의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으며 진료수입금 24억 원이 세외수입으로 창출되면서 연간 20억 원의 재정부담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적자가 아니라 복지 차원의 비용 지출”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원 설립에 건축비와 의료장비비 포함하여 36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는 50억 정도 예상되며, 진료수입금은 26억 원으로 추정되어 연간 24억 원의 재정부담이 있지만 하동군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인 데다 국·도비 확보 등으로 이를 최소화할 것이며 설령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군민 복지 차원의 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군수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통계에 따르면, 응급실을 3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비율이 2.5%에 불과한 점, 고령인구가 전체 40%를 차지하고, 장애인은 10.2%, 기초생활수급자는 7.3%에 이르는 점 등이 하동군 의료수요가 높은 데도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료”라며 “실제 하동군민이 연간 지출하는 의료비는 1,288억 원에 이르지만, 이 중 76%인 973억 원이 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지역 내 의료서비스의 부족을 실감하는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민간병원 유치보다 보건의료원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민간병원 유치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의료 취약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익성 감소와 의료 인력 부족 때문이다. 민간 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언제든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공의료원은 수익성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면서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하동군은 노인 인구와 취약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며, 감염병 및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공의료원 설립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원 설립은 군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핵심으로 이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통합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원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부분 적자 운영이지만,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군민 복지 차원의 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군의회 등 일부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보건의료원 건립에 동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 군수는 “하동군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할 각오”라며 “뜻을 같이 하는 다수 군민도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 말하고 50만 내외 군민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 /윤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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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우수기관 선정하동군은 경남도가 주관한 ‘2024년(23년 실적)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에서 정성평가 3위를 달성하고, 도민 평가에서 우수사례 1건이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7,200만 원을 확보했다.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는 경남도가 국·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시군의 관심과 행정역량 향상을 위해 매년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평가 제도다. 지난해 합동 평가 대상은 정량 지표 93개, 정성지표 24개로 총 117개 지표였다. 정량평가는 지표별로 부여된 목표 달성 여부로, 정성평가는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도민평가는 도민평가단에서 도민 공감 사례를 선정한다. 군은 독창성,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 파급성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발굴로 총 24개 지표 가운데 7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군부 3위의 상위권 행정력을 평가받았다. 또한 ‘낳기만 하면 키워주는 하동’ 정성평가 사례가 도민공감 우수사례로 선정돼 민선8기 최고 수준의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군의 노력이 도민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동군은 내년 평가에도 우수한 실적을 내기 위해 지난해 미달성 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사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관리하고,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성과 우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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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중국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하동군은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호남성(湖南省) 장자제시(張家界市)와 산둥성(山東省) 지난시(濟南市) 장구구(章丘區) 소속 공무원 2명이 4월 22일부터 6개월간 하동군에서 파견 연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는 2007년 장자제시, 2008년 장구구와 체결한 공무원 상호 파견 협약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되었다가 올해 4년 만에 재개된다. 이번에 하동군에 파견된 중국 공무원은 장자제시 교통운수국의 정옌민(34세) 씨와 장구구 정보화국의 왕시아위(33세) 씨로, 이들은 지난 10일 한국에 입국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사업(K2H프로그램)에 참가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교육을 받으며 한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공무원은 하동군 기획예산과 근무를 시작으로 기획, 문화·관광, 체육, 보건, 읍·면사무소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동군에서는 오는 29일부터 농축산과 송창현(56세, 농촌지도사) 담당이 중국 장자제시에 파견돼 10월 28일까지 6개월간 연수를 진행한다. 상호 파견 연수 공무원들은 양국의 언어 강좌, 각종 축제·행사 등에 참여하고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상대 도시의 주요사업, 자연환경, 관광명소 등을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하동군은 이번 상호파견 연수를 통해 양 도시 간의 교류 증진으로 동반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며, 행정 조직에 대한 상호 이해와 정보 소통으로 국제마인드를 정립해 글로벌 인재 육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하동군은 지금까지 장자제시에 14명, 장구구에 12명 총 26명을 파견해 연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옌민(장자제시) 왕시아위(장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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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하동군은 올해 벼·고구마·옥수수 등에 대한 ‘2024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4월 22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군이 보험료의 90%를 보조하고 10%를 농업인이 부담하며, 가입 대상은 노지작물 25종, 시설작물 24종, 농업용시설 등이다. 올해는 이상기상으로 전년 대비 많은 비가 오고 있어 여름철 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벼는 여름 장마철과 영농철이 겹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한 작물 중 하나이다. 재해보험 가입 기간은 작목별로 상이하다. 벼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가루 쌀은 7월 5일까지, 고구마와 옥수수는 각각 6월 7일, 6월 14일까지 가입 신청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2024년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호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들은 기간 내에 지역농협을 방문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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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신고·납부의 달하동군은 4월을 맞이하여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관내 법인 및 세무 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달의 납부 대상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동군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이며, 해당 법인들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 표준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신고 대상에는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포함되어 있어, 모든 법인은 신고 의무를 진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각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미신고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 플랫폼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하동군청 재정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또한, 하동군은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간 직권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사업에서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단,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분납 제도가 도입되어,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독려하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들은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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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중보건의 12명 배치하동군 보건소는 지난 15일 2024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12명을 군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들은 의과 4명, 치과 4명, 한의과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3년간 복무하면서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동군은 올해 복무 만료 12명(의과 6명, 치과 3명, 한의과 3명), 도내전출 2명(의과 1명, 치과 1명)으로 총 14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최근 지속적인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감소로 12명만 신규로 배정받았다. 군은 특히 공중보건의사(일반의)가 배치되지 않은 13개 읍·면 중 4개소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 진료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 취약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종문 보건소장은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감소로 진료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순환근무와 보건 시설의 개선, 신규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고령화되는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진료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하동군 보건소의 이번 조치는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령화되는 지역사회에서 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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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길 터주기 홍보 활동하동소방서(서장 박유진)는 봄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다양한 꽃 축제로 차량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봄철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을 홍보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하동군에는 화개장터에서 쌍계사로 이어지는 6km 구간에 ‘십리벚꽃길’이 조성되어 있어 봄철 전국에서 많은 차량과 인파가 모인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요 관광지와 같이 봄철 유동 인구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은 사고 발생 시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응급환자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7분 이내인 만큼 평소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을 발견했을 때 올바르게 길 터주는 방법은 ▲(교차로)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우측 가장자리 양보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선)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 3차선 이상)일반 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 ▲(황단보도)횡단보도 앞 잠시 멈춤 등이다. 박유진 하동소방서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는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군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